국가가 민영화를 위해 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벌어지는 일
코미

Lv.1 코미 (160.♡.37.88)

2024년 5월 21일 PM 12:49 · 수정됨(18:33)

조회 1,511 공감 0

코차밤바 물 전쟁(1999~2000)

볼리비아 도시인 코차밤바의 수도시스템이 벡텔을 위시로 한 해외기업체들한테 민영화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해외 기업체들은 수도요금을 서민 평균수입의 2배로 올렸죠.

수도 사용이 사실상 사용불가능해진 서민들은 강물이나 빗물, 우물물등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민들이 자기네 수도를 사용안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잘 안나오게 된 해외기업체들은 볼리비아 정부에 항의했죠.

그러자 볼리비아 정부는 강물, 빗물, 우물 사용시 과태료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코차밤바 시민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도시 관공서들 다 때려부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볼리비아 정부랑 해외기업체들이 항복하고 다시 수도시스템을 국유화로 되돌리게 됩니다.

이때 눈치없는 벡텔이 볼리비아를 상대로 자기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으나 해외여론이 개판되서 국제적 비난을 받게 된 탓에 2볼리비아노(400원)만 받고 철수했다고 하죠.

민영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자,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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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naroo

    naroo Lv.1

    24.05.21 · 14.♡.0.162

    막상 민영화하면서 슈킹한 사람들은 거기에 없죠
  • 2082

    2082 Lv.1

    24.05.21 · 121.♡.149.247

    우리도 있죠 KTX와 SR
    KTX에 기생하며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는 SR

    그거 갈라치기 한 사장이 지금은 가스공사사장이시죠
  • kmaster

    kmaster Lv.1

    24.05.21 · 1.♡.134.156

    생활 필수 기자재는 민영화 하는 순간 나라 망가지는건 바로죠
    국가가 필수로 관리해야 하는 품목을 민영화 하자는 놈들이 바로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 글록

    글록 Lv.1

    24.05.21 · 24.♡.135.8

    문제는 그후도 막장이네요.

    https://en.wikipedia.org/wiki/Cochabamba_Water_War

    DEEPL 번역

    코차밤바의 계속되는 물 부족 문제
    결국 코차밤바의 물값은 지역 사회 지도자 그룹이 복구된 국영 유틸리티 회사 SEMAPA를 운영하면서 200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2005년 말까지만 해도 코차밤바 인구 60만 명 중 절반이 물 없이 지냈고, 물이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3시간 정도만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오스카 올리베라는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24] 세마파 관리자들은 여전히 부정부패와 비효율성을 처리해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부족이라고 말한다(이자율을 인상할 수 없고 아구아스 델 투나리가 쫓겨난 후 다른 국제 기업들은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24] SEMAPA의 운영 매니저인 루이스 카마르고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80년 된 노후화된 일련의 탱크와 중력을 이용해 산의 물을 한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옮기는 29년 된 구간으로 나뉜 물 여과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24] 그는 이 시스템이 훨씬 작은 도시를 위해 만들어졌고 대수층 축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에서 물을 끌어내리는 시스템에는 3억 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SEMAPA의 예산은 연간 약 5백만 달러에 불과합니다[24].

    벡텔이 있었을때는 비싸도 물을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싼 대신에 3-4시간밖에 못받네요 ㅠㅠ
    흐뭇한 엔딩은 꿈입니다 ㅠㅠ 현실은 시궁창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4.05.21 · 112.♡.224.214

    물 민영화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한국은 야금야금 민영화죠
  • 마티아스승 Lv.1

    24.05.21 · 121.♡.252.165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언래기들이 또 길들이기 들어가겠죠 정부에 돈이 없다 카르텔 빨갱이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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