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간의 연구용역이 이번달 마무리 되었고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제가)했지만
어제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추후 논의후 추진'할지 '백지화'할지 파악되지 않았네요

앞번호판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서 매번 폐기됩니다. 오히려 사고 시 피해만 커지게 만드는 구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후진국'에서만 도입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면번호판 달면 '단속'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행 단속카메라 에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은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전면번호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낙인효과' 라고 해서.. 쪽팔려서 안타게 만드는 효과.. 외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불법운행을 하는 이륜차들은 번호판을 가린다거나 안달고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번호판이 시행된다고 달고 다니지 않는 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면번호판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실효성도 없구요.

위에 우웩님 말씀대로..

작은 번호판안에 너무 많은 글자를 우겨넣어 시인성 떨어지는 번호판의 크기를 유럽정도로 키우고..
글자수도 줄여서.. 시인성을 올리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방번호판 단속 장치는 개발되어 전국에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방번호판은.. 번호판을 교체해도 단속이 가능하여 전면번호판보다 단속 실효성이 뛰어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논의되는 번호판은 유럽에서 사용중인 번호판과 비슷하거나 살짝 작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이 무조건 큰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현행 번호판은 글자수가 너무 많아서.. 작은 번호판에 글자가 작아지는 상황이죠..

시인성을 확실히 높이는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상 더 필요한 건.. '무판차량' 및 '번호판 가림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판이란건 애초에 대놓고 법 안 지킬 생각하고 타고 있는 겁니다..)
무판으로 단속 중 도주... 를 할 경우 그물총 등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경찰에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번호판을 고려치 않고 설계되어 있어서..
속도 저하가 문제가 아니라..
'조향에 문제 발생'이 해당 문제에 대한 용역 연구 결과 입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번호판으로 인하여 절단 사고 발생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일 큰 부분은.. '전면번호판'을 달아도 '현행 단속카메라'에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해서 달아야 하구요.. 그럼 비용이 이중 삼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앞번호판의 효과는 '낙인효과'로 인한 라이더들의 자발적 쪽팔림으로 인한 운행 중단.. 외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륜차 전면번호판에 대한 연구결과 입니다.

현행 이륜차의 문제점은 이륜차 번호판이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결방법을 전면번호판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전혀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몇년전 앞 번호판 문제가 나왔을 떄 라이더들이 떠든 불가 항목에 바람의 저항이라는 우스운 주장을 했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공익제보단이 출범한 이후로 많은 이륜차들이 준법 운행으로 도로 상황이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륜차들이 정지선을 지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죠
현재까지 이륜차의 준법 운행에는 금융치료가 약입니다
그래서 전면 번호판의 필요성을 말 하는 겁니다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압박감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 압박감이 교통 질서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도로가 안전해지기 위해 만드는 법들이니까요
그래도 촬영이 불가능한 야간에는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말이죠

말씀하시는 내용을 압니다만.. 그 내용의 근거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전면번호판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전면번호판 단다고.. 압박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륜차를 타고 있구요..
모든 법 다 지키며 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킬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 일부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면번호판'을 달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면번호판 만들 비용으로 교통경찰 숫자를 늘리는게 어느 면에서나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