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한시 인하에 이어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까지…기재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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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검토 요청했으니까 검토해야지"라지만…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지난 1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간이과세 기준 상향을 위한 부가세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의 '간이과세 기준 2억 원으로 상향' 공약은 당연히 기재부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됐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로)
어둠의 민주당 선거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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