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운전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건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Lv.1 이금기굴소스 (175.♡.71.14)

2024년 5월 21일 PM 04:43 · 수정됨(05. 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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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을 주장하는 페달 혼동 사고 건수의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에서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클리앙에서도 노령층의 면허 갱신 조건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종종 나왔고, 당시에도 나름 공감했던 입장으로서 노령층의 운전 면허 갱신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차를 끌어야 하는 지방이나 시골 거주민들의 불편성 문제도 예전부터 언급이 되었지만, 면허를 반납받고 대신 택시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되었었고,


제도를 세부적으로 손보긴 해야겠지만 점진적으론 노령층의 운전을 제한하는 발상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쁜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 거 같긴 한데 솔직히 나쁜 방향성은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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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크리안

    크리안 Lv.1

    24.05.21 · 117.♡.13.99

    이상은 점진적
    현실은 한순간에 65세 금지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4.05.21 · 210.♡.255.5

    일괄적으로 하면 안되고 그만큼 갱신 주기를 짧게 줄이고
    체크를 많이 하면 될거를 저렇게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건 좀 아닌거 같아요
  • 이금기굴소스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4.05.21 · 175.♡.71.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신체 능력을 평가해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막는 정도면 과하지 않다고 봐요.
  • 이지골드

    이지골드 Lv.1

    24.05.21 · 61.♡.100.219

    그렇기는 한데요, 노령층 중에 생계 수단이 운수업인 분들
    특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면서 저러는지...
    답답합니다.
  • 루다아빠

    루다아빠 Lv.1

    24.05.21 · 211.♡.142.207

    글쎄요. 도시 내에서 산다면 모를까, 지방에 사는 분들은 운전 안하면 장을 보는 것부터 해서 생계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내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분들도 계시구요. 문제가 된다는건 알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운전이 더 이상 안될거 같으면 반납하는 자율에 맡겨야지. 그런 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휘소

    휘소 Lv.1

    24.05.21 · 222.♡.36.148

    면허 갱신조건 강화 - 찬성
    면허 갱신기간 축소 - 찬성
    노령자 운전제한 - 반대
    시골 분들 어쩌라구요 ㅠㅠㅠ

    현실은 하루 두세번 있는 버스 놓쳤다간
    택시비 2-3만원 들여가며 타야됩니다.
  • 이금기굴소스 Lv.1 → 휘소 작성자

    24.05.21 · 175.♡.71.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 휘소

    휘소 Lv.1 → 이금기굴소스

    24.05.22 · 222.♡.36.148

    그래서, 들어가는 차 마다 검사할꺼냐구요... ㄷㄷㄷㄷ
    아무 생각없이 내뱉는게 너무 웃기단 말이죠.
    아예 막던지, 막지말고 어르신 운전중 표시 의무화를 하던
    차량 시스템에 영향 없는 풋캠용 블랙박스를 달아주던지요.

    그리고 솔찍히 고속도로보다 일반도로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운전에 자신이 없으면 고속도로 무서워하기도 하구요.
    대신 고속도로는 사고 나면 속도가 빠르니 대형사고죠.
  • L

    loveMom Lv.1

    24.05.21 · 211.♡.198.11

    고연령층은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시키면 되죠.
    서울 이외 지방은 대중교통이 열악한데, 단순히 나이로 운전 금지시키면 가뜩이나 어르신들 거주 비율이 높은 지방은 어쩌라는건가 싶네요
  • 블링블링종현

    블링블링종현 Lv.1

    24.05.21 · 104.♡.243.32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죠

    특히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인프라 차이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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