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이번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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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나 행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