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4년 5월 21일 PM 08:05 · 수정됨(20:30)
박종훈 기자.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상황보다는 한 100배 천배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정책만 잘 쓰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역전과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에서 희망과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는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영상 말미에 박종훈 기자의 한마디 때문에 이 긴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저런 희망이 필요했거든요.
2010년 시작된 재정위기로 독일 정치인들에게 놀림감이 됐던 그리스가 다시 부활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부활한 진짜 이유는 연금에 퍼붓던 국가재정을 줄이고 건전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독일과 그리스의 성장률까지 역전되는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가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한국의 연금개혁도 그리스 재정위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0년 전만해도 파산 직전이던 그리스
국채 금리가 무려 140% 육박

그때 독일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리스를 놀리면서 '야, 너들 돈 한 푼도 없잖아' 그러면 말이야,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이런 문화유적 다 팔아버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거든요.
자, 먼저 과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스가 어느 정도 위기를 겪었는지, 그리스가 2010년부터 재정 부도 위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때 그리스가 배짱을 부렸죠. '돈 안 갚을래, 너희 독일 나찌가 우리 침략했을 때 배상금이나 갚어'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니까 세계적으로 그리스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에 그리스의 국채 금리가 무려 140% 육박하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당시에 그리스가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그랬었는데, 간신히 위기를 넘어서면서 지금 그리스 경제가 다행히 약간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리스의 유적지, 에게해 섬들도 팔라고 압박
자. 근데 당시에 독일 정치인들이 해도 너무 했어요. 독일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야, 이거 그리스 사람들이 진짜 아끼고, 아끼는 그런 유적이야, 여기에다가 에게해 섬들도 다 팔아라. 너들이 파산하는 주제에 무슨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고 난리 치냐 이러면서 독일의 여당이나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이 이 발언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 발언 현장에 메르켈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들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과거 나치가 그리스 점령 후 약탈한 고대 유물도 엄청난데, 이에 더해 상처에 소금 뿌리는 조롱

자, 근데 이게 그리스 사람들한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더할 수밖에 없는게요.
이 사진을 보세요, 나치가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자기들의 깃발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상처인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유물들을 하도 많이 훔쳐가서 지금 아직도 뭘 훔쳐갔는지 목록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릭 해럴드의 기사인데 이걸 보면 나찌가 그리스에서 훔쳐간 고대 유물에 대한 새 연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연구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나찌가 훔쳐간 걸 독일이 계속 비밀로 하니까 지금 뭘 훔쳐가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파르테논 신전이나 팔아라 독일 사람들이 진짜 상처의 소금물을 제대로 뿌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IMF에서도 그간 그리스 경제에 대해 굉장히 비관적
독일에 반격을 할 수 없었던 그리스
근데 그동안은 그리스가 할 말도 못 했던 게 IMF 같은 국제 기구에서도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자, 2010년에 초기에는 그리스가 처음 위기가 왔을 때요 파란 색선을 따라서 금방 회복할 거라고 봤는데이에 발표한 이 톰슨이란 분의 보고서를 보면 그리스는 이렇게 쭉 망해서 결국 회복하는데 2031년까지 걸릴 것이다. 그리스를 비관적으로 보니 그리스 사람들이 그동안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독일의 수모에 반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국가 부도의 원인

특히 연금에 국가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 수준
연금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다. 아니, 이 나라는 연금을 다 이렇게 국민들이 내서 그 낸 돈을 돌려받는 체제인데, 왜 그리스는 이게 재정적자의 원인이 됐느냐? 국고로 연금을 충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나라 한국과 거의 똑같은데, 처음의 연금을 설계할 때는 출산율이 이렇게 줄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가 되니까 GDP 대비 연금 관련 지출이 엄청나게 높아 터졌습니다. 1995년 해도이 비율이 9% 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2011년이 되면서 18%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로 연금 지출이 높아지니까 이게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돈만으로는 연금이 유지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천문학적으로 투입하게 된 거죠. 이게 그리스의 재정을 그야말로 붕괴시키는 수준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그리스라는 나라가 워낙 연금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재정 지출을 천문학적으로 합니다.
그리스를 국가부도로 몰고간 연금재정 투입

여러분들이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복지 때문에 망했다 뭐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 복지 때문에 망한 겁니다.
가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출은 유럽에서 제일 낮은 그리스
왜냐하면 자이 초록색이 뭐냐 주로 국민의 건강과 관계된 복지 지출입니다. 이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이 하얀색이 뭐냐 바로가족과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쓰는 그런 복지 지출,이 두 가지 지출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일하게 높은게 바로 연금 관련 지출입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부담은 젊은이들이 짊어지는 상황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연금으로 지출하고 고령층이 젊었을 때 낸 돈만으로는 연금이 유지되지 않았고, 이걸 국가 재정으로 메워 준 겁니다. 근데 연금을 개혁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리스에서도 연금을 개혁하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문제는 고령층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엄청난 표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연금을 줄이겠다고 개혁하겠다고 이렇게 말해 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연금이 거꾸로 늘어나는 진짜 황당한 개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층의 부담은 점점 늘려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걸 두 가지로 뜯기는데, 첫 번째는 세금으로 엄청나게 연금 재정을 메워줘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 보험료도 고령층을 위해서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청년층이 아예 근로 의욕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돈을 절반은 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을 기피 하니까 그리스가 이 당시에 청년 실업률이 50%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의 경제는 점점 더 나락으로 갔던 겁니다.
한국이 그리스처럼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을 쓰겠다고?
그리스도 그러다 국가부도 사태

그리스도 이걸 결국 감당하지 못한 건 그리스의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진짜 바보에서 일어난게 아니라, 정치 논리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결국 연금 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연금 개혁안 자체가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한 허구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만약에 연금 개혁을 1안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는 36% 연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냐면, 합계 출산률을1.19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4분기에 0.65를 기록했죠(실제는 줄어듦).
아니, 지금 출산율이 날이면 날마다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은 재정 추계를 할 때마다 정말 5년마다 환상적인 출산률을 가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2050년대에도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출산율이 0.65인데 앞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 플러스 성장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극심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거든요.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나라가 성장을 제대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금 투입 재정이 적어보이도록 GDP 2%라고 하지만 국가재정으로 보면 최소 8%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너무나도 낙관적인 가정을 하죠. 여기에다 재정만 투입하면 된다는 분들, '1안으로 가고, 국가 재정만 투입하면 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GDP 대비 2% 투입하면 돼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국가 재정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왜 갑자기 GDP로 바꾸냐 그러면 숫자를 낮출 수 있거든요. 국가재정의 10% 이렇게 말하면 엄청 높아 보이지만, GDP 2% 하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국가 재정의 최소 8%인데.
이 분들 너무나도 낙관적인 가정을 했겠 때문에 GDP 2% 진짜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4% 투입해야 되고요. 그리스보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률은 진짜 반토막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보다 우리가 나쁘면 나빴지 좋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세금을 높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미 한국의 재정 적자는 엄청나서 국채를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국채는 젊은 세대, 태어날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됨.
인구가 반토막으로 줄면 소득의 20% 포인트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고, 2010년에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 주요원인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죠? 재정 적자가 엄청나죠. 나라빚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1100조원이 넘을 정도로 국가 부채가 늘어났는데, 근데 지금이 상태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이거 전부 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보나마나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만기,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10년 뒤에 청년들이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요. 그럼 10년 뒤에 정부가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0년 뒤가 되면 또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롤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도 똑같이 청년들, 그리고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10대 아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지금 10% 포인트 더 올려겠다고 연금을 이란으로 개혁을 하게 면 나중에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보다 인구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소득의 20% 포인트를 더 내야 되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고, 사실은 그리스가 2010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게 그리스가 왜 부도가 났는지 우리나라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했다면 아마도 우리가 그리스의 연금 제도가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알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면 교사를 제대로 삼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강제로 연금개혁을 당한 그리스
독일이 연금개혁을 해야 돈을 준다고 압박
그리스는 결국은 강제로 연금 개혁을 당했습니다. 독일이 말로만 파르테논 신전 팔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독일돈 받을 거야' 그러면 말이야 '너 연금 개혁 똑바로 해 너희들 보니까 연금을 사람들이 돈 안 내놓고 이걸 갖다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간신히 때우고 있더라'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난 거야. 너 연금 부터 해 그러면 돈을 줄게. 그래서 독일에 의한 강제적인 연금 개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2010년까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다가 국가 부도 사태가 난 다음에 2010년부터는 이렇게 연금이 횡보를 하고 결국은 줄어들기까지 하는데, 이때 바로 독일이 요구한 연금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40% 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치는 한 13% 정도 깎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깎이는 현상이 일어났죠.
한국도 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다른 나라에게 강제연금개혁 당할 수도
그야말로 그리스가 독일에게 강제로 연금 개혁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연금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나라가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강제로 연금 개혁을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설계를 해야지. 이런 그리스 꼴을 당하지 않지. 그리스처럼 국가 재정으로 메우겠다. 이게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원래는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행태를 보면 분명히 적자를 보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메울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20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20년 30년 뒤에는 이게 분명히 국가부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금을 잘 설계해야지. 그리스처럼 되지 않는 거지.
그리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다가 국가부도
연금설계 잘못하면 청년들이 고통 받을 것
그리스 같은 나라 원래 가난한 나라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는데, 연금을 잘못 설계해 이게 결국 30년 뒤에 그리스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은 잘 사는 나라지만 연금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지금의 청년들이 30년 뒤에 우리를 향해서 진짜 엄청나게 비난을 할 겁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해줄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기성세대가 아무리 훌륭해도, 정치인들이 묘하게 기성 세대를 흔들면서 포퓰리즘 정치로 이걸 다 빚으로 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정치는 그만큼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처럼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연금개혁으로 경제 회복하는 그리스
자, 근데 강제 연금 개혁 때문에 그리스에 다시 경제 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연금을 막 최대 40% 까지 줄이니까 이게 당장 청년과 기업의 연금 부담 감소 그리고 세금 부담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국고로 보조하는 것 다 누가 세금을 내는 겁니까? 청년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소득세로 되는 거죠. 현재 현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과 그리고 이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제 연금 개혁을 당하니까 이게 크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던 거죠.

2024년, 그리스에 일어난 기적의 부활
2024년에 그리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은 진짜 너무 좋아서 환호를 했을 거예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그리스에 설치하기로 한 건데, 이게 그리스만 포괄하는 게 아니라 남동부 유럽을 전체를 포괄하는 데이터 센터를 바로 그리스에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나서 기사화 한 거고요.

글로벌 기업의 그리스 투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릭 리포터라는 곳에 나온 기사인데 화이자 글로벌 기업이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에 투자한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의 역사적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 근로 의욕이 높아지니까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리스의 성장률로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스의 성장률이 23년에 독일을 역전
그래서 그리스 기적의 부활이다 할 정도로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자, 독일하고 그리스의 성장률을 보면요. 2022년에 독일이 3.2% 성장했을 때 그리스는 8.4%. 우와, 망했던 나라 치고 대단하죠. 근데 이때만 해도 기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그리스가 워낙 성장률이 나빴든요 코로나의 직격타를 맞았으니까.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3년에 5.6% 성장할 때 독일은 1.8% 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도 혹시 기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야, 23년에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는 2.2% 성장할 때 독일은 -0.3%. 성장했습니다. 그리스가 이제 자신감을 회복할 만한 상황이 됐고, 외신들이 이따라 그리스 기적에 부활, 이런 기사를 쏟아낸 게 바로 23년입니다. 왜? 그리스의 성장률이 독일을 완전히 제쳤거든요. 그야말로 유럽의 병자와 강자가 바뀌는 순간이 23년에 펼쳐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가 성장률로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한 거 같습니다. 자, 그리스의 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SNS 날립니다. "독일인들, 너희들의 섬이나 팔아라. 이, 파산한 독일인들" 이런 말을 SNS 날려서 요걸 그리스가 반격하다, 이런 기사 제목까지 나온 거죠. 자,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쌓여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분출되는 걸 이해는 하지만 과연 그리스가 완전히 회복한 것일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그리스
23년부터 연금을 다시 늘리기로
그리고 그리스는 진짜 독일을 앞으로 압도할 것인가. 저는 아직 회의적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거 같아요, 말로만 독일한테 분풀이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쌓인 게 많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진짜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가 처음으로 연금을 높이기로 했다. 2023년부터, 이게 바로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 있었던 그 이후로 처음이다. 아니, 그리스 경제 조금 졌다고 벌써 연금을 다시 늘려요. 왜 그리스의 정치인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건 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중에 고령층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리스가 벌써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연금을 늘려준다. 그러면 다시 또 재정 투입을 늘려야 되고 국가. 보조를 해주면 이걸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데, 그리스가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또 나라 빚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25년부터 독일의 성장률이 그리스를 재역전 할 것

아니, 좀 오래간만에 잘 사게 됐는데 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게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23년까지 그리스가 독일보다 앞서 있고 또 24년까지 그럴 것이다. 지금 IMF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이 달리 독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을 독일이 아니거든요. IMF의 전망치에 따르면 25년이 되면 독일은 2% 성장하고 그리스는 1.4%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6년에도 여전히 성장률 격차가 벌어져서 독일이 그리스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깐 그리스의 반짝 호황이 왔고 결국은 독일보다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게 현재의 전망치인데. 다시 연금을 늘려 주다니 이게 과연 옳은가.
그리스의 부활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반짝 성장으로 끝날 것인가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치는 그만
저는 그동안 그리스가 보여줬던 포퓰리즘 정치, 특히 연금에 관련해서는 기성세대 표를 얻기 위해서, 특히 고령층 인구가 많은 이런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심성 연금 정책을 남발해 왔고, 이걸 국가 부채로 메워 왔기 때문에.
아니 재정 투입하면 세금을 거두면 돼요. 근데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아직 그리스의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국가부도에 몰렸던 나라도 좋은 정책으로 부활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자, 근데 그래도 그리스의 미래를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나라도 얼마든지 정책만 잘 쓰면 그야말로 정치만 똑바로 하면 얼마든지 독일을 역전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 저는 너무 좋은 환경인 거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지만 그리스처럼 그 어려웠던 나라도 오직 정책 하나만 똑바로했더니, 즉 정치인들만 정신 차렸더니 그리스도 독일을 뭐 이게 잠깐 일지 지속적 일지만 모를 뿐이지 어쨌든 역전해서 독일 봐라. 우리가 너희를 이겼잖아. 너 섬 팔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이 자부심.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 상황보다는 한 100배 천배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정책만 잘 쓰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역전과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에서 희망과 그리고 그리스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얻을 수 있는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댓글 (2)
- 드
드루이드배
24.05.21 · 103.♡.150.254
빠짐없이 잘 읽었습니다. 연금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제발 관련 부서에서 운용 잘해주시길 ㅠㅠ -
비비글K
24.05.21 · 176.♡.91.167
도중의 일부 항목에 대한 보충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36% 연금으로 내야 됩니다"
참고로 이 거짓말은 어디 신문사 하나에서만 쓴 거짓말입니다. 정확히는 거짓말은 아니고, 극단적 가정인데 가정이란얘길 안했죠.
2050년까지 지금출산율 지금연금 지금상태가 유지되고 아무런 반등없고 거기다가 연금소진시 지출액을 전부 가입자가 부담하는(국가개입 x) 구조일경우 36%라는 가정입니다.
연금 바닥난 어떤 국가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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