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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본질
섬지기

Lv.1 섬지기 (218.♡.152.62)

2024년 5월 22일 AM 07:18 · 수정됨(09:28)

조회 5,376 공감 0

채해병 특검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3권 분립 파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언론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다. 

이는 모두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의 본질은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수사를

거부한 것이다.



김어준 생각 요약해봅니다. 


댓글 (5)

  • 박패기

    박패기 Lv.1

    24.05.22 · 59.♡.135.120

    엄연히 수사의 이해당사자인 본인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한 것이니 문제죠.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에 대한 특검을 수용한 이유가 다 있었죠.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사용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4.05.22 · 211.♡.139.95

    거부권 제도 손 봐야 합니다.
    그게 권력간 견제라면 행정부 정책,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거부권 행사하고 표결처리 할 수 있게 해야죠.
  • 호기심

    호기심 Lv.1

    24.05.22 · 106.♡.131.69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우리 헌법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법도 무시한 것이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무시하면, 빼박 탄핵사유입니다.
  • L

    loveMom Lv.1

    24.05.22 · 211.♡.198.11

    진짜 맘 같아선...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555378699_c5uigPHj_f53e1a2e989f508a1109e5d712cbcae29c398321.jpg]
  • 이다음은

    이다음은 Lv.1

    24.05.22 · 1.♡.12.228

    22대 국회 개원하면 재일 먼저 처리해야 할 업무는 대통령 탄핵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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