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 여부 판단을 왜 행정부 가?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4년 5월 22일 AM 08:51 · 수정됨(09:49)

조회 771 공감 0

행정부 는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대해 헌법 위반 이다, 아니다 를 판단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입법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만이 판단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에 대한 이유로 단지 특검법 이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댓글 (2)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5.22 · 106.♡.197.70

    압박하는 거죠
  • 푸하하

    푸하하 Lv.1 → 다시머리에꽃을

    24.05.22 · 211.♡.207.240

    맞아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이상한 단체에서 고발하고.. 수순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