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이렇게 검토 -> 조율 -> (필요한 경우 공개토론) -> 협상 -> 시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단 싸질러놓고 뒷수습하는게 대체 몇번짼가요.. (의대생 정원, 직구금지, ..)
이래놓고도 아직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 라고 하는걸 보면 진짜 웃음도 안나와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딴걸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답답하네요.
그래봐야 노인네들 또 2찍 하겠지만...

얘들은 3류 바보들임을 항상 스스로 증명하는군요.

이제 전 국민 신체검사 하는건가요?ㅎㅎ

라인사태,
디올백사태,
채해병사태는 깔끔하게 덮어버리네요.

직구금지, 노인운전면허로 끝내네요. 미친.

똥을 싸면 언론이 뒷처리를 해주니 끊이지 않고 계속하네요.

이전 정부까지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 집단과 관련 정책과 연결된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
여러가지를 분석하고, 그 일정까지 조율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대가리에 있는 어떤 한 놈이, 술김인지 맨정신이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회의인지 사담 인지, 욕설 인지를 신나게
하는 도중에, 무언가 쓸 만한(?) 말이 나오면, 그 방에 있던 따까리 한 놈이, 이걸 정책으로 하여 시행하면 대가리님
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다고 아부를 하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대가리가 "OK!"하자, 이걸 정책이랍시고
발표부터 먼저 함.

관련 부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뒷통수 맞았지만, 찍히기 싫어서 입 꽉 다물기 시전.
그걸 정책이라고 내놓은 걸 본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정책이라고 내 놓은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표명.

그제서야 발표한 놈이 화들짝 놀라서, 관련 부처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인 요청.
관련 부처도, 이 문제는 어렵다고 고개 절레절레~

이런 보고를 받은 대가리방의 대가리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오리발 시전 하며, 다른 놈에게 책임 전가.

요즘 정책 입안과 발표가, 이런 과정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