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정섭검사 "절도한 포렌식 자료, 증거 안 돼"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5월 22일 AM 09:25 · 수정됨(18:38)

조회 1,532 공감 0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본인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강 대변인 증인 신청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그가 확보한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핵 사유 입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이 검사 측은 이 포렌식 자료를 탄핵심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변인이 남편 조씨 휴대폰을 사실상 훔친(절도) 만큼, 휴대폰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법 특례조항에 부부끼리 절도는 처벌할 수 없어도, "절도죄 자체는 성립된다"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이다. 헌재는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국회 측 신청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돼 있지 않아 증인 신문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을 불러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채택 여부는 28일 2차 변론기일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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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웃기는 소리네요 





댓글 (9)

  • 이름모를잡초야

    이름모를잡초야 Lv.1

    24.05.22 · 117.♡.2.240

    {emo:onion-047.gif:50}
  • M

    mountpath Lv.1

    24.05.22 · 61.♡.70.98

    염치가 없어요
  • L

    lioncats Lv.1

    24.05.22 · 122.♡.172.8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049616976_dL1yJCs7_2facaf0ceeee63d182ee93e240995e29e570a29a.jpeg]
  • 토마토

    토마토 Lv.1

    24.05.22 · 203.♡.8.8

    법정에서 니들끼리 짜고 칠 수는 있어도

    국회에서 탄핵 할 근거는 되죠.
  • Cline

    Cline Lv.1

    24.05.22 · 211.♡.197.154

    사돈의 팔촌까지 털 때는 언제고
  • HENE

    HENE Lv.1

    24.05.22 · 220.♡.77.89

    "성매매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용한 콘돔 찾은 거는 아니지 않나?"로 변명하는 검사 수준 잘 봤습니다.
    검사가 나름 정의를 지키는 공직인데... 항변을 해도 "탄핵 이유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로 해야지...
    법기술 부리는 잔머리만 남은 하찮은 것들이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699002713_9vmQdi7K_fe4365ffaf828f18275d4569541cc00570019f53.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699002713_tIYqSMgN_0173fff737f15cb7e4e21abc1064b89f41712c34.webp]
  • luq.

    luq. Lv.1

    24.05.22 · 118.♡.57.151

    법 기술자 기술 들어갔네요. 배운 거 저렇게 써먹는 쓰레기.
  • 그대의벗 Lv.1

    24.05.22 · 121.♡.203.51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법관 양심의 최후의 보류가 되기 바랍니다.
  • HENE

    HENE Lv.1 → 그대의벗

    24.05.22 · 110.♡.29.41

    정형식이 헌법재판관입니다... ㅠㅠ

    “부모가 몰래 자녀명의로 빌린 돈 자식이 대신 갚아라” 합헌 판결
    지금 이러고 있네요. ㅠㅠ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5030103991001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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