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에서 지금 추진중인 정책으로 의사 1인당 연간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루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의사 1인당 1억정도 범위내에서만 비급여 진료가능하게 하고 일 비급여 처방 가능 환자수도 20명선으로 제한할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덤으로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등은 인턴 수련 없이 바로 로컬병의원급에서 수련가능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병의원 개설자는 다른 일로 수익을 만들면 징역먹인다는 썰도 도네요.

이대로 진행되면 의사 월급 150-200만원시대가 바로 올듯 싶습니다.

이젠 돈에 미친 의레기 의주빈 의마스들은 없어지고 순수하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TMI(?) : 2014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판결에서 당연지정제 유지가 합헌판결을 받은 이유중하나가 비급여로 수익충당이나 보험에 제한받지 않는 진료시행이 가능하다였고, 수가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요인중 하나가 비급여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수 있다 였는데…..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수도 있겠네요. 재미있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