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원초 이영승 교사’ 관련 학부모 등 8명, 불송치 결정”
지
지구 (118.♡.173.59)
2024년 5월 22일 PM 12:05 · 수정됨(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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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학부모가 누구냐를 묻는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교사한테 폭언이나 욕설, 폭행,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교사가 학부모와 나눈 대화로부터 압박을 느끼고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때문이죠
서이초 학부모가 누군지를 묻기전에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묻고
그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겠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제 2의 서이초 제 2의 호원초는 또 나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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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크라이터
24.05.22 · 211.♡.1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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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토
24.05.22 · 203.♡.8.8
저 건의 경우는 사기나 금품 갈취로 기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상 책임이 없음에도 돈을 요구해서 받아 냈고, 수년동안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결국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요.
이걸 처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의 사법 체계는 돈을 가진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네요. -
SSwain
24.05.22 · 210.♡.31.67
이나라가 망국상태인것이 노동자에 대한 끝없는 민원요구를 막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기관이 마비될때까지 젊은이들이 취직을 안하는게 유일한 압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지만 누군가의 죽음이 계속되어야 겨우 관심을 기울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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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