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5년 살고 나오면 끝인가요?
쉐
쉐보레 (223.♡.162.121)
2024년 5월 22일 PM 12:33 · 수정됨(13:42)
조회 1,232 공감 0
사기꾼이 돈없다고 배째도 없다. 그냥 감옥 가서 살고 나온다 하는데, 30억 해먹고 5년 살고 나와서 베트남같은곳으로 가면 평생 행복하게 사는거 아닌가요???
하… 답이 읎네요 ㅋㅋㅋㅋ
법적으로 돈 안갚으면 출국금지 시키든가 계속 감옥에 있게 하든가 해야하는데 ㅋㅋㅋ 그냥 감옥 갔다오면 끝이네요
댓글 (11)
- 당
당무
24.05.22 · 1.♡.114.133
-
송송금왕뱅킹
24.05.22 · 223.♡.72.169
갔다와도 민사소송 있죠 - 쉐
쉐보레
→ 송금왕뱅킹 작성자 24.05.22 · 223.♡.162.121
민사해도 내 명의에 돈 없게 하고 안갚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미 형 갔다와서 민사해도 못받는 돈이라네요 ㅋㅋㅋㅋ -
인인생여전
24.05.22 · 165.♡.5.20
출국금지가처분 -
쟘쟘스
24.05.22 · 175.♡.90.247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환수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처벌은 그냥 사기꾼을 옹호하고 장려하는 꼴밖에 안돼요.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라는 건 진짜 피해자들 말라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
Kkmaster
24.05.22 · 1.♡.134.156
우리나라는 사기 형량이 너무 낮아요 -
레레오야사랑해
24.05.22 · 118.♡.2.36
사기는 보통 바지사장이 감방가고 실세들은 현금뭉치 숨겨놓고 즐기며 사는거 같습니다 -
튼튼튼
24.05.22 · 211.♡.196.162
경제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을 진짜 강화해야돼요 - 뭐
뭐든천천히
24.05.22 · 1.♡.144.16
태형을 집행했으면 좋겠네요. -
풍풍풍
24.05.22 · 175.♡.77.254
사기범에 필수적인 처벌
1) 신상공개
2) 금융거래 정지
3) 출국금지
하지만, 현실은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소비, 여행 활동하면서 잘먹고 잘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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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