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처벌에 금전적 배상이나 징벌금 부과는 없나요?
풍
풍풍 (175.♡.77.254)
2024년 5월 22일 PM 01:42 · 수정됨(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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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이 피해자 구제에 신경 쓰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 "형량으로 때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꼬불쳐 둔 범죄수익을 믿고 자만하는 것이죠.
사기범죄는 걸리면,..사회 밑바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적 하층민이 된다,.. 라고
시그널을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잘 먹고 잘사는 듯…
또한, 명의변경으로 빼돌렸다고 하면,
1) 신상공개 2) 금융거래정지 3) 출국금지
이런 처벌을 추가 해야죠.
사기범들 사회활동 제약이 없으니,
범죄수익으로 맛집투어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살고 있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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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4.05.22 · 220.♡.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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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05.22 · 58.♡.210.48
쥴리가 사기꾼이잖아요 - 푸
푸른미르
24.05.22 · 14.♡.186.98
첫번째는 민사가 너무 약해서 그렇죠
어차피 형사야 벌금 때려 봐야 정부가 가져가니까 피해자는 피해구제제도 말고는 보상 받을 길이 없죠
민사 소송 해서 사기로 피해 본 걸 돌려받아야 하는데 피해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나 기회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쌍팔년도 수준이라서 문제가 많죠
두번째는 사기가 부정축재 수단이라 그렇죠
전관비리가 대부분 사기범들 변호하는데서 나올 듯 싶은데요
세번째는 빼돌린 재산을 제대로 환수하기 힘든 것 때문인데
전두환 특별법 처럼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압수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 풍
풍풍
→ 푸른미르 작성자 24.05.22 · 175.♡.77.254
님 말씀에 전부 공감하며,...추가로 사기범은 "신상공개"를 필수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기범들은 쪽팔린 줄 알아야 할텐데,..오히려 당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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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같은걸로 지맘대로 용서 못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