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직구금지 그대로 추진할꺼 같습니다.
W
wlqehf (61.♡.104.109)
2024년 5월 22일 PM 11:57 · 수정됨(05. 23. 11:47)
조회 2,882 공감 0
며칠동안 자료가 올라와서 계속 살펴보니까
(링크걸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링크를 못걸겠습니다.)
저 KC인증으로 틀어막자를
전년도부터 추진해서 KC 마크를 민간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었고
알리 테무가 올해 이슈가 되니까 소상공인 핑계대고
슬쩍 끄집어 넣은거 같습니다. 그게 국무회의에 논의되고
나중에 직접적으로 넣은거 같고 공문 발송하고 없는일인척
하는데 결국은 시행할꺼 같습니다.
네 취소하는척만하고 몇자 고쳐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소리죠.
급작스럽게 나온거도 아닌거 같고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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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언더라인
24.05.22 · 210.♡.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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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o
24.05.23 · 211.♡.194.171
해처먹을 넘들을 다 정해놔서...아니면 이미 떡고물을 주고받.....
Go 하겠죠.. -
BBLUEnLIVE
24.05.23 · 124.♡.137.94
애초에 KC 인증 민영화에 대한 후속조치라서 결코 중단할 리가 없습니다. (단호) -
Ffixerw
24.05.23 · 222.♡.28.233
시행령도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제청'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러면 바로 위헌법률 제청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저거 위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탄핵 가속인게 마침 엮기도 딱 좋게 만든게
본인이 유리한 법률은 '헌법' 어기면서 통과 / 불리한건 바로 '거부권' 이러는거를 이제는 모두가 아니까요.
(가뜩이나 채상병 사망 특검 관련해서 다음날 바로 거부권 행사하셨던터라...) -
하하늘오름
24.05.23 · 125.♡.45.235
처음부터 그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6월에 실제로 시행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되게 시끄러워질텐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군요. -
태태양의신
24.05.23 · 223.♡.207.2
kc인증을 돈뽑아먹는.. 이거 핵심이겠네요 -
Kkepa
24.05.23 · 14.♡.144.1
안하겠다는 이야긴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말은 반드시 하겠단 거죠 -
누누리리
24.05.23 · 118.♡.3.165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2C967DCC8A0F23E064B49691C1987F
Kc인증은 민영화할게 아니라 공영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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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밥상 차려놨으니
말만 요상하게 바꿔 혼란만 줄뿐
곧 시행 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