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취지 | 2024년 5월 16일 발표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철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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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5월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우리의 지갑을 더 깊게 찌르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며, 이 시행령의 시행을 막기 위한 공개청원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해외직구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품이나 가격이 비싼 상품들을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억압하고, 해외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물가 인상의 우려
해외직구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제품의 가격 인상이 우려됩니다. 해외 제품과의 경쟁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유인이 생기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다양한 제품과 가격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이 있어야 국내 기업들도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이 사라진다면, 국내 기업들의 혁신과 품질 향상도 둔화될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의 진정한 강화 방안
정부가 주장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는 규제보다는 정보 제공과 품질 관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 제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규제는 단지 편리한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번 시행령이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개청원에 동참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많은 분들의 지지가 모여야만 이 시행령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저지할 수 있으며, 이 안건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 한 번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소비 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청원 동의 하러 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4B62D41552C4E0DE06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