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해민 : 저도 맨 처음에는 기재부는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파면 팔수록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곳을 인터뷰를 해봤더니모두가 이제는 한 곳을 지목을 하고 있는 곳이 기재부였고.

▶김어준 : 이제 우리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뭐 과기부라고 합시다. 거기서 과학기술 예산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폭 깎았어요. 그런데 이 셰프가 오, 이 AI 분야는 돈을,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콩나물 계속 돈 써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고 예산이 책정되고 등등등 했었는데 셰프가 아,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총무부, 이게 기재부죠. 총무부가 과거에는 아, 돈 써, 말아 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어준 :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해보자. 외주를 줘가지고 외부 업체에서 콩나물에 돈 더 많이 써야 돼요? 혹은 아, 이거 신메뉴 개발해야 돼요? 이런 걸 하는 외주 업체를 주자. 이게 예비타당성이라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이 예비타당성,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총무부(기재부)가 직접 해, 말아 하는 권한이 약화됐어. 맞아요?

▷이해민 : 음, 그거를 이젠 구조와 운영은 좀 분리를 하고 싶은데 구조는 그렇게 된 게 맞아요. 근데 운영은 현재는 사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외주를 줄 수 있냐, 마냐는 운영의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이어가보셔도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구조인데 이 총무부가 내 권한이 축소되거나 혹은 내가 최종결정권을 갖는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예타 자체를 외주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결정 권한을 내가 100% 가지게 되네? 이런 의도로 예타를 없애버리자, 외주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해민 : 거기 퍼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 일단 이거는 맞고요?

▷이해민 : 좀 약해요.

▷이해민 : 그런 면도 있고요.

▷이해민 : 그 예산이라는 것은 아, 새롭게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싶어.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싶어. 신사업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예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국가 예산의 300억 이상이 투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앞으로 들어와서,

▶김어준 : 앞으로 들어와서,

▷이해민 : 앞으로 주방실 들어와, 주방으로 들어와서.

▶김어준 : 맨 뒤에 총무부가 아니라.

▷이해민 : 네네. 앞으로 들어와서,

▷이해민 : 이제는 위원회라는 것을 정부, 이제는 정부 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제 올리면서 격상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랑 메뉴를 같이 만들어.

▷이해민 : 만들어. 하고 뒤는 아, 예타는 없애줄게.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전에는 각 부처가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쫙 올리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금고 열쇠를 자기들이 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을 짤 때부터.

▷이해민 : 그렇죠. 앞으로 들어와서 오므라이스를 해, 김치볶음밥 말고.

▶김어준 : 예산편성 돈을 국가의 돈을 쓰는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민 :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외부로 소임하라는 그 뒤에서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그런데 그 뒤에 것을 없애버리, 지금 예타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예타는 개선을 해야 돼요, 말이 되게끔.

▷이해민 : 거기에는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은 되게 많습니다. 그 3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가 AI 바이오헬스 이렇게 되면서 300은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신사업은 예타 대상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으나 기재부가 나타나서 예타를 없애고 앞에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 같이 넣어.

▶김어준 : 예타 대신, 이거는 이런 얘기네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최대한 그걸 통제해보려고 합리적으로 제약해보려고 예타라는 걸 만들었고 이때까지 작동해왔어요. 거기도 문제는 물론.

▷이해민 :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어준 : 있었지만 이 제도는 필요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 기재부가 예타 앞으로 와가지고.

▶김어준 : 예타 앞으로 와서 예타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할게.

▶김어준 :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를 그때부터 우리가 관여할게.기재부가 말을 하자면 이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쥐고 싶어. 그 말이구나.

▷이해민 : 그래서 주방으로 갈 때 대신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위원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지금 현재에 있는 구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구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기재부가 맨 앞으로 와서 자기들이 나라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여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민 : 국가과학기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안다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민 : 그 상황이라서.

▷이해민 : 큰일 났다.

▶김어준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이해가 없으니까 누군가 귀 붙들고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이해민 : 저도 맨 처음에는기재부는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파면 팔수록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곳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모두가 이제는 한 곳을 지목을 하고 있는 곳이 기재부였고.

▶김어준 :이제 우리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나마 그이전에 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다면, 이제는 기재부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업 꼭 해야 돼요?

▷이해민 : 저는과학기술 관련돼서 기재부가 절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기술은 사실은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그다음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뭐 우리나라 헌법 부분에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경제발전의 논리로만 하고 있어서.

▷이해민 : 기재부에서 이제는 뭐 새로운 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되게 예쁜 것만 추구를 한다고 한다면우리나라 기초과학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해민 : 퍼스트 무버 하겠다고 하는데, 퍼스트 무버 되려면 정말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김어준 : 맨날 이거 상업화 가능해? 이거 물어보는 곳이거든요.

▷이해민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걸 물어보는 곳도 있어야 하죠.

▷이해민 :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하나는, 한 곳에서는 이게 상업성은 없지만 우리 기초과학에 대단히 중요해서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그런 상업화가 꽃 피우게 기초가 됩니다. 이거 못 알아 듣거든요. 그렇게 말해봐야.

▷이해민 : 절대 못 알아 듣죠.

▶김어준 : 그리고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분들은, 이야 20년 후는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고 내 책임은 지금 우리가 막으면 안 되잖아. 이 얘기를 계속할 거란 말이죠. 지금 돈을, 그분들도 있어야 되는데그분들이 앞단으로 와가지고 20년 후를 얘기하는 사람을 통제하면 안 되죠.

▷이해민 : 그렇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기재부는 기재부의 영역에서 서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거든요.

▶김어준 :이거 기재부 집권 프로젝트라고또. 

# 기재부가 관여해선 안 되는 영역까지 장악하려한다면, 막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