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가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나눠줄 여력이 없을 겁니다.
피해자는 과징금 말고 민사로 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게 원칙이지. 원칙이 잘 통하지는 않지만요.

이게 왕조시대 때 국가,국토,국민 모두 왕의 것이었던때의 잔재로 보입니다
사고나면 형사재판에서 벌금 또는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재판을 또 해야하지요
이게 피해자(내 재산)를 가해자(내 재산)가 손망시켰으니 내재산 손해본것을 가해자가 물러내라 인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본것은 국가가 손해입은것입니다 ㅋ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것인데, 왜 피해자를 놔두고 국가가 과징금을 낼름할까요.. 과징금 걷어서 피해자한테 엔분의 일하는게 순리 아닌가 싶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