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천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천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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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사까지 나는거 보니 뒤에서 잘했다고 신나할거같아서 더 빡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