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개념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 한번 주절거려봅니다.

다른 분 글에 댓글로 적은 내용도 있는데, 적다보니 본의 아니게 태클 같은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죄송)

• 1. 주적 개념이 왜 국방백서에?

다모앙 아재들은 아마도 상당수가 "주적은 부카니스탄"이라 배웠을 거란 근거 없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론 수업 들으면 클라우제비츠와 손자(손무)에 대해 신나게(?) 배우는데, 여기선 또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웃기게도 이론 교육 할 때는 "전쟁에서 우리끼리 주적 정하면 안 돼. 정치 하는 닝겐들이 정하는 거야"라고 진지하게 한 학기 수업을 하고는 거길 벗어나면 "주적은 국방부가 다 정했어. 너흰 무조건 따라와"라고 얘기했던 거죠...

아니, 애초에 전시작전권도 가지면 안 된다고 짖어대는 틀딱들이 뭔 주적을 논합니까….. 같잖아서 정말….

• 2. 주적 개념의 또 다른 용도는?

사실 주적 개념의 또 다른 진지한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국방력을 확충할 때 별 근거 없이 늘리는 게 아닙니다.

토니 스타크가 "제리코 미사일을 보여드립니다. 짜잔! 사실려?" 하는 건 그야말로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주적이든 외부 위협세력이든 어떤 공격 목표가 이미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우리의 무장이 있을 때, 그 무장으로도 충분히 무력화하지 못할 때 국방력을 증대하는 겁니다.

주적 개념이 지워진 이후에도 이 확충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라서 국방력 확충 절차에서 수많은 견제들이 동작하거든요….

• 3. 그 "주적"의 군사력은 그럼?

"그 세력"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주적"은 재래식 군사력이 거의 확충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 보시면 군함의 수명이 다할 때 되면 신형 군함이 짜잔 하고 나옵니다.

부칸? 그런 거 없어요. 뉴스 다 털어보면 얼마 전 잠수함 한 척 나온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에 찌들어있고, 핵에 몰빵하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가 확충될 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군사력을 확충하려면 오히려 그 "주적"을 이유로 삼으면 불리해져요.

그렇다고 그쪽의 핵 개발 공장을 타격하는 무기를 만드는 건 더욱 더 위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군사력을 확충하려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봐요.

그냥 생각 나서 주절주절 써봤습니다.

여기 쓴 글은 전부 뇌피셜입니다. 암요.

전 북한군 전투서열이나 북한군 장비편람 같은 거 본 적 없습니다. 암요… 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