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하
하늘색바다바다색하늘 (106.♡.0.222)
2024년 5월 24일 PM 05:16 · 수정됨(18:35)
조회 1,456 공감 0
검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695
~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 명단을 작성한 뒤 사표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퇴 압박은 현 정부가 압도적인 같은데...
당정(검도 넣어줘야될듯) 똘똘 뭉쳐서 하지 않았나요?
댓글 (3)
-
크크리안
24.05.24 · 58.♡.210.48
-
달달콤한딸기쨈
→ 크리안 24.05.24 · 115.♡.195.188
민간인도 없는 죄 뒤집어 씌우면 무고죄로 처벌+손해배상 청구각인데,
검사들도 그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죄 결론나면 ‘처벌(변호사 개업 금지)+국가배상+해당 검사 구상권 청구’ 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
Aaconite
→ 크리안 24.05.24 · 118.♡.14.84
+1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헛기소 한 건당 변호사 개설 1년 지연 징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