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성, 허영은 헌법학 쪽에서 예수+부처+공자 급의 파급력을 갖고 있구요. 검찰개혁도 언급하신 부분은 완전독립으로 집권파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컨센서스를 중시하기에 권력남용을 혐오하고 저항권을 넒게 인정하는 분이기도 하구요. 헌법적 해석에 대하여 언급 하면 거의 예수님 말씀....부처님 말씀...급의 영향력이라....헌재 내에서 이분들 견해에 반기를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본인이 독재정권의 직접피해자이기도 했구요.

그렇군요.위에서도 밝혔듯이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에 따르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3/113038791/1
검찰에 대한 생각이 민주진영과 많이 다르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개혁 법안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 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 졸속 입법 아닌가' 라고
말한 부분에서 상당히 민주진영과 결이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 과 기소를 하는 기관이 분리 되어 있지 않고 같은 기관이 가지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왜 문제 의식이 없는지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서 국민의 감시 및 어떤 통제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 하는 주의 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니까요.

개헌을 해야만 가능한 사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헌이라도 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미국은 하원에서 가결/부결을 결정하고 가결되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의원 2/3이 찬성하면 탄핵된다고 되어있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상하원이 아닌 단원제인데다 국회의원을 자를 수 있는게 자신들 뿐이더군요...
뭔가 심각하게 오류가 있는 시스템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선되고나면 유권자를 무시하거나 무식한 유권자를 자기같은 것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샘솟겠지만 그 지식은 얕을 뿐이고 의지는 갈대와 같은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무능하거나 교활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아예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던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헌재가 없으면 대법원이 그 역할을 대행하기에.....헌재 유무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