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빚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이 냈던 돈이 모인게 연기금이구요
20년 넘게 묶여있는 돈인데 수익률이 없다 시피 한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세대기 때문에 이득을 본겁니다
낼때는 많은 사람들이 내고 그게 수급자보다 많았기 때문에 연기금이 쌓인거고 연기금으로 돈 굴려서 이득보는 걸 그 사람들한테 돌려준게 자부담율 낮춰준거구요

베이비 부머들이 많은 인구로 혜택을 본거지 그 이후 세대들은 그 정도까지 혜택을 볼 수가 없는게 당연한거였어요
그래서 자부담율 점진적으로 상승 시킨다는거고 그런데 연기금 억지로 유지까지 하라고 거품 무는 사람들 때문에 자부담율을 더 올려야 될 판국이죠

연기금이 고갈될 예정이라 문제라는게 어이가 없는거죠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냈던 돈이고, 그 가치를 바탕으로 돌려받을 돈이구요
그 이후 세대들이 연기금이 누적될 만큼 인구가 많으면 모를까 불가능하다는거 알면서도 고갈될 거라고 억지를 부리는겁니다

극심한 저출생으로 인구 구조가 박살나는게 연금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높이지 못한게 문제지요

국민연금청으로 개편하고
준조세가 아니라 세금으로 바꿔버리고
연금이 아니라 지원금 형태로 바꾸는 수준의 개혁 아니면...

결국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확정가챠급 미래라 보기는 합니다.

앞으로 20~30년은 폭탄돌리기 하다가 언젠가 터지겠죠...ㅠㅠ

원래 연기금을 적립하는것 말고도,

그 해에 걷어서 N등분 분배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인구가 같기라도 했더라면,

적립금 없이 운영이라도 했을텐데요

인구구조가 망가진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유지되기 힘들껍니다

유시민 전장관 말대로 적립해 놓은 연기금으로 출산율 올리는 정책에 썼어야 됐습니다
(가입자를 늘리는거니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이미 이젠 늦었어요

대선 때 국민연금 문제제기하던 안철수는 그 이후로 입 꾹 닫고 있네요. 그냥 대선용이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