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폭로자가 페미 또는 메갈이건 확실하지만, 아내분이 공식적으로 잘못된걸 알면서도 직원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인정하고 그 내용으로 면담까지 했다고 하니 정통망법 과 노동법 위반으로 법정싸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열람이 가능하다' 와 '열람을 해도 된다'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죠. 아마 이 사건 계기로 라인웍스 솔루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프로그램 이든, 정책이든 말이죠)

제가 근무했던 모회사의 경우 회사자산 유용 의심으로 감사팀에서 특정 직원의 메일함(사내 그룹웨어) 을 무단 열람을 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 사측의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제 자산유용을 하였었고, 입사 시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에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로 감사팀에서 열람을 진행 하였지만 사측 법무법인에서 비슷한 케이스에서 사측의 행위를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을 확인 후 무단열람을 더 큰 분쟁소지 로 판단을 하여 오히려 사측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쟁의 소지 없이 사용자의 사내시스템 이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 마다 당사자와 합의 및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시스템 이력 열람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며 확실한 증거, 증언 및 증인이 확보 된 이후 확인사살(?) 또는 자백을 유도하는 마무리 단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그룹웨어 및 IT시스템 운영해본 경험으로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