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옛날에 그알싫에서 기본소득 다뤘던 에피소드 들어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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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왜 함께 사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무엇보다 (생존 욕망은 모든 생명체의 가장 강한 욕망이듯이) 다른 군집 동물처럼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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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적 동물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주요 활동들이 사회적 활동이듯이) 인간이 필요해 만든 모든 생산물이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개인 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도 혼자 만의 생산물이 아니다. 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 종자나 작물 재배 도구 등은 모두 사회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산물이 사회적 생산물이다 보니 사회적 생산물의 배분 역시 '사회몫'과 '개인몫'으로 나눈다. 월급쟁이가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을 수취하듯이 사회적 생산물의 화폐적 표현인 사회적 생산액 중 사회몫을 떼낸다. 이 사회몫은 일차적으로 (생산물을 함께 만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저 생계소득으로 배분하고,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방과 치안 활동 등에 사용 한다.
이처럼 생산활동에 기여한 모든 국민은 최저 생계소득을 배분 받은 권리를 갖는다.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리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물 중 사회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개인의 가치 창출 기여에 따라 배분한다.
여기서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을 얼마나 배분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이 ' 정치'의 영역이다. 근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1인 1표' 원리에 기반한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개인몫은 1원 1표, 즉 돈의 힘의 원리가 작동 하는 시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삶의 방식을 선택 할 때부터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었던 배경이다.
이처럼 정치란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동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정치는 필요 없다. 그런데 함께 사는 한 정치에 서 자유로을 수 없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의무이자 권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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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읽고 있는 최배근 교수의 저서 도입부가 생각나서 옮겨 봤습니다.
지붕위닭님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실테니 매우 기초적인 내용일테지만, 저에게는 배움이 되고 있네요 {emo:onion-002.gif:50}

이 영상도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kl39KHS07Xc?si=tj_v0nPR4smpcB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