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노무법인이 파악해보니 일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했습니다.

노무사는 "가해 지목인(상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기자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예 관장 이름으로 고발장까지 제출했는데 고발 이유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기관 측은 직원들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합동 고충을 신청하면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서로 주고받으며 공동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가해 지목 상사도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 동의를 얻고 음성 녹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해 지목 상사는 징계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 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엔 해당하지만 징계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욕을 하긴 했지만 사무실이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가해 지목 상사]
"폭언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그런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언이 뭐가 있죠?} '정말 관장이 왜 그러는지 미치겠어' 이런 얘기만 했죠. {녹취 있잖아요. 거기에선 XXX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 그건 했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석인 곳(사무실). (직원들이) 신분증 케이스에 도청장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이제 수사와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주장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됐습니다.

상사의 욕설을 녹음한 이 연구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2장짜리 공소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누설했다"고 적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이 연구원이 상사의 욕설을 불법 녹음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을 열람 등사해봤습니다.

판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녹음 행위를 살펴본 뒤 가해 지목 상사인 증인을 상대로 여러 번 물었습니다.

상사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도 본인은 징계를 받진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판사/2024.04.02 재판 중]
"증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난 게 있어요? {징계 처분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경고 처분 받았잖아요.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증인은 평소에도 이렇게 말할 때 XXX 이런 욕을 하시나요? 직원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뭐 XX"

국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실 크기로 비춰볼 때 사무실 내 모든 직원들이 상사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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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괴롭힘 방지법에 한해서는 동료들이 녹취하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