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116.♡.6.107)
2024년 5월 26일 PM 12:10 · 수정됨(05. 27. 07:44)
각종 위반 사례 합치니 1천만건 이상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신호 위반 건수가 260만 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속도위반과 기타 위반 사례를 합치면 총 1,185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신호 위반 증가에 대해 운전자 과실 외에도 세수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이라는 의견이 있다. 경찰은 시민 제보와 단속 장비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한 교통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지독하네” 운전자 260만명, 1조 넘게 뜯겼다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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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을 경찰 탓 하고 있나요…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 탓을 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물론 딜레마존 뭐 그런데서 이게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 되나 마나 이런 논란 자체는 있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거랑 관련 없는 위반일테니 말입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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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통한새우
24.05.26 · 21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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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머시라꼬
→ 통통한새우 24.05.26 · 222.♡.157.234
지당하신 말씀이시지만 경찰의 과잉단속 및 상부 지시에 의한 할당 채우기로 봐주심 되것습니다.
기본을 안지킨 인간들은 벌받아 마땅하지만 경찰이 법도 잘모르고 신호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숨어서 (보이긴 하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안보이는 단속으로 피합니다.) 단속하는건 위법이라고 아주 예전에 판결이 났는데 교묘히 빠져 나가기도 합니다. 암튼 할당제 단속은 좀 문제가 있죠. -
라라이투미
→ 통통한새우 24.05.26 · 122.♡.208.242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신기하네요. 교통 법규 위반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자기네 필요에 따라 단속 건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거 아니냐는 거죠. - 통
통통한새우
→ 라이투미 24.05.27 · 118.♡.7.120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할당량 채우기 등은 문제가 맞죠.
다만 위반해놓고 뜯겼다는 표현을 쓴다는게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
CCrossthemilkyway
→ 통통한새우 24.05.26 · 106.♡.2.53
과연 과태료만 뜯을까요? 이미 기업들 세무조사 앞당겨서 뜯고 있습니다. 있는 건덕지 없는 건덕지 다 뜯는거죠. 최근 직구제한도 같은 일환이구요. -
PpOOq
24.05.26 · 39.♡.25.43
검새것들이 그동안 특활비로 마신 룸싸롱 술값만 해도 수조원이 넘겠네요 -
하하늘기억
24.05.26 · 211.♡.180.6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555374149_wZXzcOth_c73b07317979c00a7d25146284827594916b661f.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3555374149_rVe7cOaA_f777c61c3686121aa287e7aeed706590b1ff5995.webp]
굥교롭게도 2022년부터 급격히 늘었네요.
시민에게 법의 엄격한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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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ho
→ 하늘기억 24.05.26 · 49.♡.236.235
22년 즈음 '민식이법' 영향으로 전국 초등학교 근처 단속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
간간단생활자
24.05.26 · 118.♡.13.137
오히려 금액을 더 올려야죠. 재산기준 비례가 좋지만 거부감이 든다면 그냥 범칙금 자체를 10배쯤 올리면 좋겠습니다. 구간단속 구간도 촘촘히 만들고요. -
AAKANAD
24.05.26 · 220.♡.202.211
저도 요즘 기준이 좀 내려간 것 같다는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 저는 차선 변경이었는데 깜빡이 수십초 전부터 키고 있었고 들어가려는 차선에 한대 보내고 들어 갔고 여러 차선을 한번에 넘은 것도 아니고 정체구간이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들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진로방해"로 과태료가 왔더라고요. (운전한지 20년 됐고 과태료, 벌금 받는적 한번도 없습니다.)
(추가 : 24년이었으면 과태료를 안 받았겠군요... 23년 이었습니다. 양재대로 올림픽공원앞이었고요. 저는 한체대 끼고 좌회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선수촌 1단지에서 우회전에서 양재대로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얌채 끼어들기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일 밖 차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선 바꾸면서 안쪽 좌회전 차선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황당해서 과태료 처분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처분한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경찰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영상 찾아 보더니 "이건 좀... 이걸 왜 처분 했지..?" 이라는 의견을 간접적이지만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얘기를 해보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순간 과태료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든다고 안내를 받았고 (법원에 가야하고, 결과에 따라 검찰에 가야할수도) 그래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았습니다.
수치적으로 저렇다고 하니 저는 끄떡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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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해도 작년에 몇 번 신고했는데요.
교통법규 안지킨게 문제지 범칙금/과태료 낸게 문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