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혁신기업에 대해 이같은 분석에 나선 것은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조 부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구가 2040년 5006만명까지 하락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혁신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없다면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한은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업의 기초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후생은 2.1% 가량 개선됐다.

기업의 기초연구만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모두에 대한 보조금 지급률을 1.5배 높이고,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직접 자금지원을 1.5배 늘리는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18%포인트 높아지고, 사회후생은 1.3%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자금 공급 여건 개선도 혁신 증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M&A 등 경영권 거래율을 2배 높이는 시나리오에선 성장률이 0.04%포인트 상승하고 후생이 0.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부원장은 “특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을 유도해야한다”며 “혁신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성장률이 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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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성장이면 실업지 우수수 나오나요?

부동산 역시 어느정도 타격이 불가피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