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58.♡.12.101)
2024년 5월 27일 AM 12:31 · 수정됨(07:20)
24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대전 지역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큰 부동산 임대업자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두 사람이 '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장 많이 가담한 B씨에게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빌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B씨의 투자 실패이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원심 선고가 무겁다는 이유가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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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짜비에르
24.05.27 · 223.♡.87.175
우리나라 사기 범죄 형벌은 진짜 왜 이모양인가요..ㅠ - S
sltx
24.05.27 · 49.♡.125.146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투자 실패라고 주장해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죠. 사기로 처벌한다고 해서 없어진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 애초에 사기든 사고이든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요
요플레뚜껑
24.05.27 · 121.♡.232.93
법원 : 더 열심히 사기치세요. -
시시커먼사각
24.05.27 · 49.♡.218.1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833149456_D0GenT1N_39b36f0b9ba2fd9dac84a9aa81b351a74fd8d4b2.webp] - N
nowwin
24.05.27 · 1.♡.137.159
사기꾼이 사기쳐서 번 돈으로 전관을 고용해야
법조인들이 돈을 벌죠.
사기꾼들과 법조인들이 만든 생태계입니다. - 이
이게말이야방구
24.05.27 · 223.♡.241.13
판사 마음대로 감형해 주는 것 같은데, 40억먹고 13억을 돌려준 27억원짜리 사기와 처음부터 27억원짜리 사기의 형량이 같을지 궁금하네요. -
Zzerosann
24.05.27 · 219.♡.18.56
공탁금 100만원씩 ㅋㅋㅋ 진짜 사법부 대단합니다 -
Wwera
24.05.27 · 183.♡.123.54
하... 피해자당 100만원 공탁걸었다고 감형?
우리나라도 배심원제로 가야됩니다 -
BBadger
24.05.27 · 1.♡.31.115
전관도 따져 봐야 할 것 같고요..
판사들 재판 한 거로 나중에 국민 심판 받아서 짤리는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짤리면 연금은 고사하고 변호사 자격도 아예 박탈시켜 버리는 걸로... -
55호라
24.05.27 · 125.♡.113.200
15년 13년도.. 고작인데..
몇명을 자살하게 만든 놈들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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