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주택이 필수소비재이자 투자재이자 독점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종부세는 조세정책일 뿐 집값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될 수 없으니

종부세 통제를 금융자본과 지주계급에 대한 지대소득세 신설로 대체하고

종부세기준 완화와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종부세 기준 완화는 사회심리적 효과 즉 민주당이 필수소비재인 주택의 자가소유자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민과 스미치카를 고양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붕어와 피라미가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가물치와 메기에 해당하는 금융자본과 지주계급에게 지대소득세를 부과하여 시장을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자본의 지대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지주계급의 지대소득은 임대소득으로 철저히 은폐되어있고

건물주에 대한 로망이 강력하여

궁중족발같은 잔인하고 파렴치한 사태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주장하는 반값임대료와 임대료의 사회적 통제는 불가능한 망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는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제기 측면에선 의의가 있으나 아무런 대안없는 종부세 폐지는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항복선언이자 청산주의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대 실책인 민간임대차 활성화 방안과 같은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