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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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의 실질소득이 1분기 기준으로는 7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지난 3월까지 계속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24개월 연속 실질소득 감소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일본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정작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급속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쟁하듯 가난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 지표만 잘 나오는 이유>
<한은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날, 가계 소득은 7년 만에 최대폭 감소>
우리나라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 에서 2.5% 로 대폭 올린 날. 통계청에서 실질 가계 소득 증감률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웬걸, 7년 만에 대폭 감소한 실제가계 소득. 야, 이게 1분기 기준으로는7년 만에 최대폭 감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감소했고, 또 2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 2분기에 -3.9% 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에 실질 가게 소득 증감률을 보면, 그야말로 아래로 꼴아박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성장률 전망치를 자꾸 상향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일본은 호황이라는데 국민들이 어려온 것과 지금 현재 아주 똑같은 이유로, 우리 국민들도 경제는 호황이라고 자꾸만 정부나 한국은행이 주장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재산/사업 소득은 증가, 근로소득은 감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전체 실질 소득이 1.6% 감소했는데, 자, 근데 이게소득 유형별로 증감률이 크게 차이납니다. 전체 실질 소득이 1.6% 감소해 1분기 기준으로는 최대폭 감소 7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오히려 진짜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재산 소득이 무려 45.7%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어렵다는 거야 경제 좋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 소득도 5.7%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이 감소한 곳은 근로소득 -3.9%니다.
이게 실질 소득이 -3.9%.월급받는 분들이 이거 4% 가까이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건 진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근로 소득자와 중소 자영업은 진짜 고통스럽다>
그리고 사업 소득도 사업 소득으로 큰 돈을 버는 분들이 이 평균을 높여 놓은 거지. 영세 자영업자들 아니면 중산층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올해 굉장히 어려운 소득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지금 월급쟁이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사업 소득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에 비해서 재산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나마 전체 소득이 1.6%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실제로월급받는 분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팍팍함을 진짜 엄청날 거고 자영업자 분들도 진짜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한국은행의 이번 발표를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게 뭐야?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나 이건 진짜딴 나라 얘기네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그런데 소득만 감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2023년 실질 순 자산은 전년 대비 7.8% 줄어들었습니다. 4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3억 9천만 원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가난해졌다는거죠.
<특히 청년층의 순자산 급감>
근데 이게 또 연령별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9세 이하, 그러니까20-30세대죠. 이런 분들은 -9.4% 그리고 40대와 50대는 한 7% 정도 감소했는데, 60세 이상은 0.6% 늘어났습니다.
<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큰 타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청년 세대는 지금 순 자산도 감소했고 월급도 감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푼 줄어든 게 아니라 9.4% 이게몇 천만 원 단위로 줄어든거거든요. 여기다가 실제 소득까지 줄어 있으니, 그야말로 자산도 줄고 소득도 줄고,청년층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계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전형적으로 나라는 호황인 국민은 불황인 상황>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자산도 월급도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런통계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전형적으로 나라는 호황인 국민은 불황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책을 일본 걸 따라하니까, 일본 경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의 원조. 바로 일본이죠.
그런데이런 것까지 굳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근데 정책을 일본 걸 따라하다 보니까 그만 일본 경제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정책의 원조인 일본의 상황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24년 3월에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은 2.5%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원조보다 더 심한 거죠>
우리는 3.9% 감소했으나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우리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본이 2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현재 상태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금 3분기 연속으로 성장률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포춘지는 어떤 기사 제목을 썼느냐? '일본 경제가 디플레에 벗어났지만, 그 물가는 모르니까 디플레 벗어난게 맞는데, 문제는 성장률이 3분기 연속 부진하니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썼더니 오히려 더 나쁜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버렸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성장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게 되면 일본인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거잖아요. 그야말로 일본의 중산층들 그리고 서민들은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이 호황이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도를>
정말 특이한게한국 언론에서만 일본이 호황이다 이렇게 자꾸 막 강조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분노할 겁니다. 진짜 살기가 팍팍해서 죽겠는데.. 아니 우리를 호황이라고 일본인들이 이 경제 신문들 기사를 보면 야, 진짜 한국 언론 황당하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 경제를 너무나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 졌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가계 저축률인데요. 2020년만해도 10.9% 였습니다. 자, 이게 일본 정부의 통계치인데, 21년에 6.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3.4%, 그러더니 23년에 드디어 0.1%로 줄어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하락하는 일본의 가계 저축률>
특히 4분기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때 - 0.3%로, 일본에서 이게 진짜 엄청 깜짝 놀랄 만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진짜 빛의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절약을 옛날만큼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물가는 막 튀어 오르는데 임금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는 저축을 못 할 상황에 온 거지. 일본 사람들이 막 낭비를 해서 이렇게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일본을 데칼코마니처럼 따라하는 희망퇴직>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일본 기업도 그렇고 지금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 기업 되게 잘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웬걸 소니 같은 기업이 지금 희망 퇴직을 받습니다. 도대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베노믹스 정책을 흉내낸 탓입니다>
사실 일본이 원조고 우리가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베긴 것처럼 현재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과 일본의 경제정책의 공통점, 바로 다른 나라들은 모두 긴축을 할 때 완화적인,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금리를 아주 조금 올리긴 했죠. 그런데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완화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게 금융 시장을 완전히 두 나라만 갈라파고스로 바꿔 놓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아베노믹스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돈을 막 풀고 그걸 통해서 엔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서 이걸로 수출을 증대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이 잘 나가게 되면 그 효과로 일본 국민들도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에요.
<통화정책 완화, 재정적자, 주거비 상승, 통화가치 하락>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 막 금리 올릴 때 금리를 제대로 올리지 않았고,다른 나라는 돈줄을 막 죄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줄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빌려서 대출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집을 더 사도록 온갖 정책들을 사용했습니다. 여기다가재정적자도 엄청나죠. 이런 재정적자도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그리고 일본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한몫을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더 푸니 결국은 주거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다가우리나라 정부도 재정적자, 일본도 재정적자,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아, 그러다 보니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죠.물론 일본의 하락폭이 더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화가치 하락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은 국민 희생으로 수출기업을 밀어주는 정책>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기업은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타가 잘 나간다, 현대차는 지금 수출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점은 원래이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정책은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희생시키고 대신 수출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반면에 수출기업은 같은 1달러를 벌어와도 이걸 1,000원에 환전하다. 요즘에 1350원으로 환전을 한다. 그러면 앉아서 35%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기업들은 '와, 신난다' 그러면서 수출을 하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낙수효과>
자, 이런 정책을 썼던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수출기업이 돈을 벌어 와서 이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이런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면 이걸 한국으로 가져와서 환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미국이나 아니면 멕시코나 아니면 뭐 베트남 같은데 재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국민은 가난해지고 수출 기업은 장사가 되는 양극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출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요즘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국민들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수출 기업은 그래도 장사를 좀 잘하는 상황.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본도 한국도 똑같이 빚어진 겁니다.
아니, 왜 이걸 따라해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정책을 똑같이 카피하다 보니 일본하고 한국 국민들이 똑같이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임금은 제자리, 소비자 물가는 상승>
자, 여기다가 통화가치는 하락해 버리니까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 일본 국민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2.9% 밖에 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진짜 차대고 포떼고 했기 때문에 과연이 소비자 물가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급속히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수출 기업에 몰빵 몰아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수출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데 임금이 오를 리가 없는 거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이미 주요 생산 설비는 해외로 이전한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추가 투자를 해도, 국내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하는게, 일본이든 한국이든 똑같은 상황이죠.
<일본 여행, 한국이 국가별 압도적 1위라는데, 어려운 일본의 내수 시장을 커버해 주는 꼴>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악화됐고 내수 경기가 얼어 붙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건데요. 다만일본 사람들은 뭐가 좀 다행이냐, 관광객이 급증을 했잖아요. 그나마 내수 시장의 빈자리를 관광객으로 커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사람들 아까 실질 임금 줄어든 거 보셨죠, 우리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그쪽도 2.4%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3.9% 줄었으니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긴 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어쨌든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문제점은 이렇게 나라는 호황 국민은 가난, 이런 정책이 진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내수가 붕괴된 나라에서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민이 가난해지면 언젠간은 그게 뭐, 가까운 시일 내로 몇 달 안에 오는지 아니면 2, 3년 후에 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결코 오랫동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가난해지면 결국은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나라도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나라만 호황이고, 국민은 가난하게 만드는 현재의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은 내수 시장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결국은 거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가우리나라가 더욱더 일본보다 나쁜 점은 뭐냐하면, 일본은 그래도 관광객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몰려오는 나라입니다.우리는 일본만큼 관광객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쓰지 못하게 되면 진짜로 내수 시장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앞으로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을 쓰는 거지, 거시 경제 지표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실질 소득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상황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책 목표냐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 찾은 일본인 관광객 250만명 불과 '불균형'
"한국인, 일본서 6.7조 원 썼다"‥작년 일본 여행 700만 명 육박
# 엔화가 아무리 싸다해도, 일본 여행을 불매해야 할 이유입니다.
# 전 정부에서 일본의 소부장 경제 침략에도 이기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 국제 소송에서도 이기고 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핵폐수 방류를 대통령실 예산으로 홍보하고, 지소미아, 라인 다 갖다 바치고, 독도까지 내어주려하고, 자위대 한반도 상륙까지 허용하려는 시국에는 가고 싶지 않네요..
# 한국도 여행/관광 상품을 잘 개발해야겠습니다.
# 낙수효과는 사라졌으니, 내수 진작을 위해 국민 소득을 올려야합니다. 기본소득도요. 소비를 하는 국민이 줄어드는데 기업이 살아납니까.
인생여전님의 댓글
빨대 꽂히고 싶지도 않습니다.
방사능오염수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추종하는 정부는 탄핵마렵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Vollago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의 댓글
/Vollago
안녕클리앙님의 댓글의 댓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감세가
부자감세만 이뤄진 마당에
부자들만 더 잘살게 된거죠
분석도 필요 업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더욱 가속차게 진행될거죠
/Vollago
loveMom님의 댓글
이다음은님의 댓글
몰라서 묻는 겁니까?
해방 후 잔류한 일본애들이 토착왜구가 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협작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점령했기 때문이죠.
(2%만을 위한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몇 세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본국인 일본과 유사하게 만들었으니 따라가는 입장에서 일본의 전처를 밟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똑같아진 것이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대한민국은 남미나 중동의 몇몇 국가처럼 오랜 시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무플러스님의 댓글
일부 물가가 저렴해보이는 체감을 일부 하였습니다.(한국이 물가가 비싸서 그런거 일수도..)
지하철에는 한국어는 기본으로 다 표기 되어 있었던 점에 놀랬고, 외국 관광객이 그렇게 개(?) 많을 줄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