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게 누진세를 매기면 불공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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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정부의 임기내내 이뤄진 각종 부자감세.
반면 근로세는 인상하고,
이제는 부가세(간접세) 까지 인상하려 한다는 행태를 비토하는 의견에 대해,
공산주의다, 낙수효과 있다, 민주당의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원금은 어느 재원으로 마련하냐..는 2찍 성향의 글들이
레딧에 몰려왔길래
저도 생각을 끄적여봅니다.
어떤 낮선 분이 레딧에 어제 짠~ 나타나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원하시는 분들께.
흔히 보이는 누진세가 더 심화해야된다는 주장, 부자 감세는 안된다는 주장 등등.
이건 여러분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자 쓰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들이 보기에 공정한게 뭔지 묻고 싶습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33%를 가져간다는것,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유민주주의의 틀에서 비롯된 나라에서 자유 경제 활동이 부당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항상 "너는 부자도 아닌데 왜 부자들을 보호해주냐" 라는 답밖에 안돌아옵니다. 전 여기 많은 댓글을 보지만 정작 본인들이 부자들 돈으로 복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답하는 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한 경제체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글도 남기셨죠.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사파리 사바나를 포함해도 "노력한 만큼" 올라가는 사회는 없습니다. "능력만큼" 올라가는 사회는 존재할 수 있죠.
9급부터 1급 공무원까지 절대적인 업무량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대법관, 의사는 노가다꾼보다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니죠 다만 타고난 능력과 교육으로 더 값진 자원이 되었기에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는 대법관은 15시간 일하는 서빙알바보다 사회에 더 많이 이바지하고, 따라서 더 많은 보수를 받는건 정의롭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 체제입니다.
의식주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이보다 더 많은걸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은 의식주는 물론 의료, 교육 등에서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력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 15%-23% 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상위 1%가 33%의 전체 부를 수요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누진세 강화는 제 눈에는 단순 시기질투로 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론적인 경제 체제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 부자에게 누진세는 불공정하다.
- 부자 돈으로 본인들이 복지를 받아야 하는 근거가 뭐냐.
- 능력주의가 곧 공정이다.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고,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저 의견에 대해
뭔가.. 불편함을 느끼다가,
<외딴 카페에서 정갈함을 유지하는 카페 사장님과 파블로 카잘스키가 주는 감동>은 다르지 않다는 한 회원님 말씀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1시간 일하는 대법관은 서빙알바보다 공공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까요?
상식과 괴리된 판결을 볼 때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과 서빙알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죠. 그 점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다만, 능력주의만으로 사회에 더 값진 자원이라고 평가하는 건 틀렸다.
- 그 과한 평가와 함께 쏠리는 부도 과하다.
-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근로세, 간접세는 가난할수록 불리하다.
- 그렇기에 부에 비례한 누진세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과 전문직이라는 능력만으로 사회기여도를 평가>하는건 야만이고 폭력이죠.
비슷한 예로 코로나 때 중국 우한에서 봉쇄된 시민이
의료인도, 공무원도 만날 수 없고
생필품도 구하기 힘들 때
거리를 쓸고 정돈하는 청소부를 보고
그래도 사회가 뭔가 질서가 유지되고 있구나.. 누군가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라고 불안감이 크게 해소됐다는 경험담을 읽은 적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시에도 사회 각 부분에서 맡은바를 하는 청소부 등의 역할이 공공선에 대한 기여고, 그걸 알아주는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직업의 기여에 대한 인정이고, 노동과 기여에 비해 보수와 명예는 따르지 않기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만으로 사회의 기여도를 판단하고, 부자감세를 하고, 근로세/간접세를 늘린다?
이게 공정이라고 주장하는건.. 이건 아니죠.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세금보다 국민 공공세금으로 만든 인프라를 활용해 벌은 시세차익과 임대료 등을 통한 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텐데요.
MoonKnight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낮선 분들이 바글바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분의 이성적?인 논리전개라고 생각되서 공유해봅니다.
하산금지님의 댓글
능력주의가 곧 공정이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접해보시면 생각이 좀 변할 수 있으려나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전문직을 예로들자면,
대법관이나 검사가 전관예우로 엄청난 소득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직업에 대한 전문성만으로만 평가하기는 힘드니까요.(저 레딧 2찍 성향의 분이 서빙알바와 대법관을 예로 드셨길래요).
불로소득과 상속은 누진세와 과세비율을 높여야 하고요.
공공선에 대한 기여도를 전문성만으로 평가할 것이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 노동의 기여를 재평가하는거죠.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그런 역사의 진실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알아야 기득권 지배계급들의 노예화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freetempo님의 댓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게 넘나 피곤합니다….
serious님의 댓글
그리고 정의라는 건 늘 딜레마가 넘치는 선택의 문제로 보입니다. 결국은 사회와 그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텐데 부의 집중은 결국 사회를 붕괴시킵니다. 그 때돼서 계급이라도 나눠서 부의 집중을 합리화 시키기라도 할게 아니면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건 피해야하겠죠.
molla님의 댓글
간단히 그 사람의 주장을 요약하면, 세상은 능력이 중요하지 노력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본인의 능력 뿐 아니라 본인이 태어난 환경도 포함된다 였습니다.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능력이 뛰어난 거라고 주장하는데 뭐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Drum님의 댓글의 댓글
무엇보다 본인이 혜택을 본 그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부에 대한 과세는 필요합니다.
해당 글 작성자의 본문에 현재 의식주를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유지하는데 현행 세율로 충분하다는 논리부터가 틀린게
이미 유지가 불가능하기에 출산율이 사회구조 붕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살율이 세계 탑을 찍고있는거죠...
일자리는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예정이구요.
그나마도 의식주를 보장하는 일자리로 한정하면 더더욱 줄어듭니다.
stringname님의 댓글
2. 인프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깔린게 대부분이다
부자가 내가 부자인데 어쩌구 하면
인프라 설치 및 사용료를 다 내라 해야죠
이게 부의 재 분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