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자들은 DC 그전 사람들은 기존대로 ...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라 그런가? 라고 하고 있지만.. 궁금하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들은건 아니라...
기본 소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국민연금은 냈던 돈이라도 있지. 기본 소득은 연금처럼 내는 돈도 없이 받기만 한다는 건데..

어차피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처음엔 조금만 주고 차차늘려간다고 할 때 세제개편도 해야지요. ai시대에 자본주의제도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일거리가 엄청나게 증발하고 있거든요. “도시형 일자리” 대부분이 위협을 받을겁니다.

2022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대략 5160만이네요. 그럼 1인당 1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5조에요.
한달에 한번씩은 줘야 하니까 일년에 60조에요.
2024년 1년 예산이 656조라네요. 1년 예산의 10%를 기본 소득에 써야 하는 거에요. 단돈 10만원만 주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세제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이게 가능해질까? 라는 의심이 드네요 전..

미국 몇개 주에서 실험을 하고 있으니 두고 보시죠. 그리고 10만원 정도면 재난지원금 때 처럼 소멸성으로 주고 경기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자 기업들 공적자금으로 살리는거랑 뭐가 나은지는 해봐야 아는 거에요. 단지 예산만 쓰고 사라지는게 아니라 마중물을 붓는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기본소득보다는, 저는 지방이나 먹거리생산을 하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차등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어촌 인력이 필요한 곳을 신청받고 거기서 일정시간 일을 하면 도시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준다던가요. 도시에서 ai로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귀촌으로 유도하자는 건데 이런 것도 소규모 실험형태로 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빈집 수리해서 천원에 임대도 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