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내용도 포함돼있다. 산아제한이 있던 시절엔 국민의 정·난관 시술을 국가가 장려했으나, 이제 그 반대로 정·난관의 복원 시술을 지원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 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급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만큼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사업에 대해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4년 기정예산 45조 7881억원 대비 3.3%  (1조 511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 2991억원이 된다. 이는 ’23년 최종예산 50조 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 769억원(△6.1%) 감소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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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슨 해외토픽감 정책인가요?

세금이 살살 녹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