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을 핵무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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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siatimes.com/2024/05/how-trump-could-push-japan-s-korea-to-go-nuclear/
아시아타임즈 라는 매체인데, 한국 아시아타임즈는 아닙니다. 홍콩 회사인 Asia Times Holdings Limited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아시아 전반에 관련된 정치, 군사등을 다루는 매체인데, 주로 일본 중국 한국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외국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매체입니다.
가끔 위의 이런기사도 올라오곤 합니다.
이 매체에서 지난 5월 15일에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을 핵무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흥미로워서 DeepL로 번역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본도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주일미군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가 봅니다.
이에 대한 걱정에 앞서, 트럼프2기에는 주한 미군과 주일미군 을 철수 또는 상당한 축소가 예상되며,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우선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대한민국 핵우산 제공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때문에 자국의 2~3개 도시를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2기에서는 한국은 핵무장을 하여 알아서 대처하라는 싸인이 미국 정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석렬대통이 이를 잘 대처를 할수 있을 것인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How Trump could push Japan, S Korea to go nuclear"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심지어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의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될까요?
트럼프 승리의 모든 결과 중에서 도쿄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이 어두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의 일본어 발음은 토란푸입니다. 최근 일본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 정책 입안자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모시토라, 즉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이었습니다.
-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갈 경우 일본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사실상 항복하여 중국과 북한까지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본과 유럽을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다른 동맹국들이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미국 우선주의'의 움직임은 트럼프의 과거 행보와 현재 선언을 고려할 때 충분히 그럴듯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아베 신조의 모델을 따라 어떻게든 트럼프에게 아첨하고, 돈을 주고, 그의 측근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트럼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직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는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없는 국방 및 국가 안보 팀과 사전에 잘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안보 동맹의 유지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를 보좌하는 한 고위 외교 정책 전문가는 사적인 대화에서 트럼프가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하더라도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마도 30~40% 정도만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마도 해협 건너편에 있는 한국 관리들도 트럼프의 집권이 한국의 안보가 달려 있는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이 납득할 수 없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굴복하지 않자 주한미군 철수를 서두를 것이라는 깊은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임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발언으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4만 명의 병력이 있고,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며 실제 병력 수준(2만 8,500명)을 과장하면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같은 보호비 갈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변호하겠습니까?"라고 그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부유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의원 선거 패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교묘하게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 관계의 지속적인 강점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에 대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계획은 이미 오래 전, 첫 번째 대선 기간에 수립되었습니다.
존 볼턴 전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자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의 끊임없는 갈망"과 함께 북한 김정은과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볼턴은 퇴임 후 "트럼프의 궁극적인 위협, 즉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국의 경우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다"고 썼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트럼프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철수를 막기 위한 자신의 반복적이고 부분적인 노력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에스퍼는 "트럼프가 한국에서 모든 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매우 불안해졌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2기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에스퍼는 "이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주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체셔 고양이 미소가 얼굴에 번지면서 '그래, 그래, 2기'라고 대답했습니다."
2기 행정부의 고위직 후보로 널리 거론되는 전 트럼프 국방부 관리 엘드리지 콜비는 인터뷰를 통해 이 게임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콜비는 5월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북한은 주로 한국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콜비는
"한국은 북한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자위를 위해 1차적이고 본질적으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를 잃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른 계산을 해야 합니다."
콜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되풀이하며, 특히 미국이 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 옵션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한국에 실행 가능한 방어 우산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엄청난 핵 증강에 맞서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우리와 함께 결정했을 때 제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자멸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중요한 연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은 '브레이킹 배드: 한국의 핵 옵션"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전직 국가안보 관리이자 저명한 한국 전문가인 빅터 차가 저술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의 전략 엘리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핵 옵션을 선호한다는 다소 잘못된 여론 조사에 근거한 다소 피상적인 생각에 대한 명확한 반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여론조사는 핵 옵션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단순한 질문만 던집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위태롭게 하거나 한국의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경우 한국인들이 그러한 길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차 교수는 핵무장의 결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가 핵무장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주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미동맹의 손상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 옵션에 대한 반대는 보수와 진보 엘리트 모두에 의해 수용되는 초당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을 폄하하고 특히 미 지상군을 철수하는 등 미국 우선 정책으로 돌아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매우 다른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비핵 옵션을 선호했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들은 2대 1의 차이로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옵션보다 독자적인 핵 능력을 선호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든 트럼프가 승리하고 그가 디커플링을 한다면 엘리트 여론이 핵으로 향하는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대중은 이미 그 진영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차는 이 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국적인 토론을 하고 여론을 형성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와 역사적 유사점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이 한국에서 보병 2개 사단 중 하나를 철수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자 박정희 정부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프로그램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은 처음에는 그 심각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캐나다의 핵 기술 판매를 차단하는 등 미국의 강력한 압력으로만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필자가 만난 모든 일본 외교 정책 입안자들은 트럼프의 집권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보수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한 고위 인사는 핵 옵션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거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 길로 나아갈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 확신은 약해졌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총리 보좌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도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와 기시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의 고문을 역임한 또 다른 고위 외교 정책 입안자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석에서 일본이 한국과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이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지만 급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것처럼 전략적, 기술적 논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더욱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일본은 이미 재처리된 사용 후 핵연료로 만든 플루토늄 비축량이라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H-2 및 H-3 로켓의 잠재적인 장거리 운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우리는 누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DeepL로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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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자체 핵 무장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지게 되는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으로 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인데,
미국이 핵우산 제공 이라는 논리로 우리나라의 자체 핵 무장 논리를 덮고 있는 상태 니까요.
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트럼프가 된다면 위기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리더를...
kmaster님의 댓글
강대국 사이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치명적인 보복수단은 가지는게 필수요건이라 봅니다
그래야 영구적인 평화를 가질수 있죠
박쥐도 힘이 있을때나 가능합니다
솜다리님의 댓글
핵잠수함의 경우는 다르지만 핵폭탄을 보유하면 한반도는 막다른길로 갑니다.
이런 미친짓은 정말 하면 안됩니다. 한반도는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는걸 원칙으로 해야됩니다.
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다면, 한국 같이 믿을 수 있는 국가 (먼저 선재공격을 하거나.. 하는 우려가 적은 국가)는 핵무장을 해도 된다는게 양키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국가가 더 안전해지니 말이죠.
그와중에 우리도 절대 안된다는 의식보다는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이용할 것 인가를 생각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북한으로 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 인데,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약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 할수 있죠.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핵우산 제공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핵 무장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거죠.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거죠.
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이젠 완전 나가리 된거죠.
미국도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북한의 ICBM기술의 고도화 됨에 따라 자국 영토방으롤 더 신경을 쓰지, 우리나라를 신경쓰는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함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1개 이상의 전선은 더 이상 무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kmaster님의 댓글의 댓글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국수나냉면님의 댓글
일본의 무장이 중국과의 격돌로 이어지는 게 가장 예상하기 쉬운 경로인데 그럼 한반도는 거래
대상이 됩니다. 한번 쏴 봐? 하는 애들이 카미카제의 일본인데.
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본문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일본은 핵으로 당한 역사가 있기때문에 일본 자체적으로 보유는 쉽지 않다고 보며, 한국은 포기하더라고 일본은 포기 할수 없는게 미국인지라.. 미국이 꾸준히 주둔하한 일본 핵무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과 핵 공동개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대만이 만약 핵무장을 선언하게 되면 중국이 바로 침공 트리를 탈 예정인지라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북한과 대척점에 있으며, 중국 , 러시아를 등에 지고 있는 나라인지라 핵무장을 한다하더라도 미국이 어느정도 용인할 의사가 있슴을 계속 사인을 보내는 것 보면,,,, 어느정도 가능 하리라 보입니다.
hopeMJ님의 댓글
한미 동맹도 유지하면서 미국에 의존을 넘어 자체 해결 할 수있는 군대로 키워야 한다는 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맞아떨어지네요
정말 트럼프가 되어 주한미군 철수 및 인원감축
또는 상상 이상의 방위비 부담을 미국이 제시할때 ...
과연 국힘과 윤석열은 머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니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