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소변 먹이고 가혹행위 했는데 무죄네요
안
안녕클리앙 (106.♡.0.71)
2024년 5월 27일 PM 07:52 · 수정됨(21:01)
조회 1,843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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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24.05.27 · 1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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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onKnight
24.05.27 · 211.♡.144.214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강하게 할 수 없죠.. 현실이... - 안
안녕클리앙
→ MoonKnight 작성자 24.05.27 · 106.♡.0.71
그래서 다들 강제로 합의하려고 하는군요 -
Lluq.
24.05.27 · 118.♡.57.151
합의했다고 돼 있네요. 아마 저러면 재판부가 합의 무시하고 세게 때리지 못하긴 할겁니다. -
HHENE
24.05.27 · 110.♡.29.41
아이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합의를 해준 걸보면... ㅠㅠ 이제 사법적 판단에서 '합의'를 없앨 때가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합의금 이상으로 재산을 압류하고, 그 재원으로 '범죄피해보상 보험'같은 사회보험을 운영하던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이 합의라는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SSEAN
24.05.27 · 106.♡.66.198
그 합의가 자의적인 합의일까? 의심이 드네요.... -
NNewname
24.05.27 · 203.♡.198.76
합의라는 개념을 바꿔야죠
합의 안하면 가중으로요 -
Mmtrz
24.05.27 · 219.♡.95.246
대체 형사를 왜 합의하는 건지 통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가 지원하고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될 일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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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죄가 아닙니다. 합의금 주고 감방 안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