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해임된 판사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28 06:10
본문
미국 판사도 수입하면 안되겠네요...
댓글 17
/ 1 페이지
글록님의 댓글
미국은 지역판사를 투표로 뽑아서 주민 눈치를 좀 보는 시스템이죠. 민심대로 제대로 판결 안하면 판사노릇 못합니다.
지역판사/지역검사장을 투표로 뽑아서 치안이 개판인데 기소를 안하면 검사장이 투표로 교체됩니다. 좀 심한곳은 경찰서장도 투표로 뽑는데 서장 잘못 뽑으면 개판됩니다. 셋다 성향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다 다르면 서로 끼리끼리 언론플레이를 엄청 하더라구요. 진짜 정신승리 선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저기 판사는 남자애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그냥 답이 없어요. 살짝 스쳤는데 여자아이가 착각했다고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술 마시니까 착각해서 그런다고 개소리해서 욕 처먹은거죠.
지역판사/지역검사장을 투표로 뽑아서 치안이 개판인데 기소를 안하면 검사장이 투표로 교체됩니다. 좀 심한곳은 경찰서장도 투표로 뽑는데 서장 잘못 뽑으면 개판됩니다. 셋다 성향이 비슷하면 괜찮은데 다 다르면 서로 끼리끼리 언론플레이를 엄청 하더라구요. 진짜 정신승리 선언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저기 판사는 남자애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그냥 답이 없어요. 살짝 스쳤는데 여자아이가 착각했다고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술 마시니까 착각해서 그런다고 개소리해서 욕 처먹은거죠.
SungChung님의 댓글의 댓글
@글록님에게 답글
미국은 여러 경찰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Police 또다른 하나는 Sheriff 입니다. 이중 Police는 임명직이고 Sheriff 는 선출직이죠. 그리고 Police는 일반 범죄의 수사를 다루고 Sheriff는 주로 범인 호송, 체포 등을 담당합니다.
얼레벌레군님의 댓글의 댓글
@SungChung님에게 답글
Sheriff가 우리가 서부영화에서 보던 그 보안관이죠...
블루모카님의 댓글
저긴 그래도 해임이라도 되죠
여긴 ㅎ …
므슨 조선총독부인가
사년마다 판사도 투표로 탄핵해야 한자고 생각해요
여긴 ㅎ …
므슨 조선총독부인가
사년마다 판사도 투표로 탄핵해야 한자고 생각해요
이다음은님의 댓글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뤄지죠.
삼권분립 어쩌고저쩌고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 삼권도 모두 국민의 권한이라는 것을 잊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 "사법부 직선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삼권분립 어쩌고저쩌고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 삼권도 모두 국민의 권한이라는 것을 잊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해 "사법부 직선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개헌시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탄핵 외에는 터치 불가능한 신이죠.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 행정권은 일반시민과 공무원에게 맡기고, 일반징계 및 탄핵요건도 완화해야 합니다.
eject님의 댓글
그런데 살면서 보면 저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엄청 나게 많습니다. Ex) 여자애가 짧은 치마 입고 밤에 왜 나가느냐? 이태원참사 때도 왜 사람 많은 데 가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이런 건 바로바로 지적해 주는데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 저런 것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태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파울스타999님의 댓글
선진국 그 자체네요. 우리도 사법위원회 같은거 만들어서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리는 판새놈 짜를 권한을 주면 볼만하겠네요
바라뫼구름님의 댓글
벌은 잘못된 결정을 했던 당시 가졌던 권한,권력과 비례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사나 검사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자의 잘못은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해야 정의롭죠.
2년 동안 국가를 말아 먹고 있는 자를 단지 끌어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졌던 권력의 크기에 맞먹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자의 잘못은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해야 정의롭죠.
2년 동안 국가를 말아 먹고 있는 자를 단지 끌어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졌던 권력의 크기에 맞먹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