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대전 전세사기는 100만원 공탁걸었다고 대폭 감형됐다고 하고,

징역 50년짜리가 2심에서 반으로 줄었다고 하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 그렇네요.
피해자는 바보가 되고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 치는 세상이 돼버렸네요.
법의 저울이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원전에도 법적용을 잘한 거 같은데 요즘은 국민 법감정은 높은 데 판사들이 못따라가는 듯 합니다.
위키백과에 함부라비 법전의 일부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 세상에 적용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 폭행, 성범죄, 음주살인, 흉악범죄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열 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 사기, 절도 (전세사기꾼 포함)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패륜


-만약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무고죄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한다.

=> 부실시공

세상이 조금 더 건전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