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m.asiae.co.kr/kakaoview/article/2024052715571580296

개인정보 노출돼도 39%는 "대응 안 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것도 문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개인정보 침해 경험자를 대상으로 사후 조치에 관해 물은 결과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39.2%나 됐다. 특히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서’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 신고·상담이 번거롭고 귀찮아서(29.4%)’ ‘피해구제 기관이나 방법·절차를 몰라서(21.4%)’ ‘피해구제 신고·상담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9.4%)’ 순으로 나타났다.

양 변호사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겪어야 하는 비용과 시간과 비교해 배상이나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들이 보통 받는 배상이 20만~40만원에 불과한데,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적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변죽만 때리는 기사 많은데..그래도 이 기사는 막판에 중요한 얘기는 해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