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관련해서 법개정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타도리 (219.♡.199.186)
2024년 5월 28일 PM 03:39 · 수정됨(19:54)
조회 581 공감 0
매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때 3분의2를 못넘기는데…
현정부 들어서서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표결 관련해서 정족수나 절차, 그리고 기명투표 등등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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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5.28 · 160.♡.37.97
그나마 무기명이라 국짐 이탈표 기대했던건데 기명으로 하면 절대 이탈표 안나오죠... 뭐 무기명으로 해도 안나왔지만요... -
MMediapunta
→ 우주난민 24.05.28 · 118.♡.25.226
이래도 저래도 안되면 인사권자나 국민이나 다 눈치보게 힘들게 만들어야죠. 투명한게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
에에이th데이
→ 우주난민 24.05.28 · 222.♡.83.198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지켜 본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 할 수는 있게 되죠. 그게 훨씬 더 강력한 푸시 수단이 될 겁니다.
의장 선출 때도 봤지만, 무기명 자체가 방어 수단이 되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이타도리
→ 에이th데이 작성자 24.05.28 · 219.♡.199.186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무기명이면 당대표나 윗사람 눈치보지만
기명이면 유권자들 눈치 볼테니까요... 특히 선거철 가까워질수록 -
SSuperVillain
24.05.28 · 172.♡.54.226
그 법을 거부하겠죠? ㅋㅋㅋ - M
Mediapunta
→ SuperVillain 24.05.28 · 118.♡.25.226
이게 욕나오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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