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범죄자에게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못 받을껄 가정하면 세금 낭비이지만, 경매를 통하든 탈탈 털어서 받아내야죠. 그냥 놔두면 피해자는 그냥 죽으라는겁니다.

피해자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가 아닌 다른 사기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기피해자들은 선구제후보상한 전례가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상태면... 이미 전세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손실을 국가가 떠안아야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임대자사업자 제도를 비롯한 임대차 3법도 같은 이유로 반대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려면 국가예산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을 직접 늘리는 방법외에 다른 방식은 모두 큰 부작용이 예고된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 봅니다. 임대사업자 우대정책이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었던 점은 모른 척 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 형편없는 쓰레기 국힘당에게 대선에서 진 이유중에 가장 큰 정책적 책임 하나만 든다면... 부동산정책 아닙니까? 또 그런 리스크를 안게 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네.. 저는 피해자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쓴 글이긴 한데. 선생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피해자 구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무었이든 물어보살'에 나왔던 어린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으로 200만원을 잃어 자살 한 건을 기억합니다. 누구에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누구에겐 전재산이었을 그 금액을 잃었을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나선단 말입니까. 이 글을 읽고 그녀가 생각나 적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피해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20대때 범인을 잡지 못한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로 죽을 뻔 했던 경험이 있어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어이없이 졌던 트라우마때문에 민주당이 덤터기 쓰는 정책을 우려스럽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