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정부 대책 나왔다
프
프랑지파니 (175.♡.150.159)
2024년 5월 28일 PM 04:33 · 수정됨(17:32)
조회 1,522 공감 0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하고 내놓은 정부 대책..
사기 피해 세입자에게 사기당한 지옥같은 그 전세집에서 10년, 20년 강제로 더 살라고 합니다.
퇴거 시 차익은.. 바라면 안 될 것 같구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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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요후
24.05.28 · 42.♡.132.112
그 집을 사들일 예산은??? -
쩝쩝쩝_휴식중
24.05.28 · 121.♡.58.10
저게 또 어떯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LH사정이 좋은건 아닐듯 한데....
그러니까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건 대놓고 위헌각이죠. -
살살마키스
24.05.28 · 183.♡.87.213
그럴 돈은 있대요? 입벌구같네요ㅠㅠ -
기기억하라3월28일
24.05.28 · 117.♡.1.59
딴데 이사는 못가고? 요 - 푸
푸른미르
24.05.28 · 118.♡.83.16
법을 만들어서 강제 해야죠
안 그러면 예산 없다고 바로 자를텐데요
입벌구 정권은 믿을 수 없죠 -
사사미사
24.05.28 · 221.♡.175.185
그 돈은 집주인한테 뻇어서 주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
Wwera
→ 사미사 24.05.28 · 183.♡.123.54
설마요... 전관예우님이랑 판사님이 인마이포켓 했는데.. -
NNunki
24.05.28 · 223.♡.189.231
시세 가지고 합법적으로 두번 죽인다에 제 빚을 겁니다. -
윤윤사모
24.05.28 · 124.♡.160.8
예외에 예외를 자꾸 만들다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
Rrayday
24.05.28 · 183.♡.181.6
그냥 월세내고 사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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