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모든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구제 후수습은 대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다만 수습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본주의시대에 돈이 곧 목숨과 다름없는 상황에 

사기꾼은 돈을 다 빼돌리고 감옥 몇년만 나왔다 오면

결국 피해는 전국민으로 분할 되는것일 뿐 피해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기범은 기승을 칠것이 뻔한데

이번에 아예 사기에 대해서 형법 개정이 있었으면 좋았겠단 생각이 듭니다.

만일 손실을 원래의 형태 +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복원하지 못할 경우
구금의 기간은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하여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로 하며
기간이 기대 수명을 넘을 경우에는 사후 신체의 기증을 전제로 금액을 정산하며
이 경우에도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 촉발 시점으로 부터 이동된 재산에 모든 추적을 하여 회수하며
이 경우에도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돈 만큼 벌을 받아야 사기가 없어질 듯 합니다.
사기 치고 원상복구 못 시키면
금액에 따라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기를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것이 두렵게 만들 수는 있겠죠.

왜 서버에도 롤백이란게 있듯이
사기 치면 무조건 사기 의도가 나타난 시점으로 인생 롤백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