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거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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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 (122.♡.178.138)
2024년 5월 28일 PM 07:24 · 수정됨(21:41)
조회 1,450 공감 0
이번에도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되는 상황이 돼서…
아마도 차차 국민들이 전세에 대한 거부감이..퍼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터져서 아파트는 안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금액이 더욱더 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에 대한것도 소멸되면서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영향도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 어떤 방식이든 구제를 받아야 할텐데..걱정입니다..쩝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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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록
24.05.28 · 211.♡.83.210
저걸 거부할 명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 D
Dave
→ 샤일록 작성자 24.05.28 · 122.♡.178.138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몹쓸 인간인거죠... -
토토마토
→ 샤일록 24.05.28 · 121.♡.56.183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 만으로도 거부할 겁니다.
민주당의 법안을 전부 거부하면 민주당이 한일은 없게 되는 거라 생각 할 꺼에요.
다음 선거 때가되면 보수 언론에서 그 동안 민주당이 한일이 뭐가 있나? 하는 기사를 써 댈 거구요. -
비비빌
24.05.28 · 58.♡.119.11
어쨌든 전세는 사라져야 할거 같긴 합니다 - D
Dave
→ 비빌 작성자 24.05.28 · 122.♡.178.138
그래야 맞는거 같습니다. -
그그머시라꼬
24.05.28 · 222.♡.157.234
선분양과 전세는 사라져야죠. - S
sltx
24.05.28 · 49.♡.125.146
전세 제도가 유지되려면 보증금 반환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죠.
임대인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보험회사가 임대인의 반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답입니다. - D
Dave
→ sltx 작성자 24.05.28 · 122.♡.178.138
현재도 정부가 보증금 반환 개념 정부보험을 통해서 지원했던건데..손을 놔버린 경우가 되는거니 아닐까요...
그리고 전세제도가 유지 못하게..천천히..전세대출 시스템을 없애야죠...그래야..갭투기가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S
sltx
→ Dave 24.05.28 · 49.♡.125.146
현재는 대부분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보험이 의무화되지도 않았으니까 보험 가입 없이 임대 내놓을 수 있구요. - D
Dave
→ sltx 작성자 24.05.28 · 122.♡.178.138
전세 시스템을 더 이상 발전 시켜 보완하기 보다는 천천히 없애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시간적 유예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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