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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8일 PM 10:39 · 수정됨(23:37)
간략하게 적자면 강온 양면의 정책으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고 봐요
1. 북한의 도발-미사일,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 대응 미사일 훈련 및 미국측과 공조 메시지 발표.
2. 중국,러시아를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압박.
3. 기타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국제입지를 좁히는 노력을 계속.
4. 마침 다가온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냄.
어찌 보면 맹수가 갈 길목 곳곳에 울타리를 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이라는 출구로 나오도록 몰이를 한거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읽다보면 그런 상황으로 북한이 몰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의 머저리같은 외교는… 정말 한숨이 날 정도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은 한 20년 대통령 시켜야되요.
<변방에서 중심으로> 일부 발췌.
문재인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외교의 협소함,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겠다는 비판적인 목표의식이 있었고요. 미국뿐 아니라 EU 및 ASEAN과의 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루 발전시키는 균형외교를 해야겠다는 외교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대선을 준비할 때부터 대통령 취임 즉시 그쪽 지역에도 특사를 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구상대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ASEAN과 EU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마침 당시 김희중 대주교님이 바티칸 가는 길에 자청해주셔서 바티칸에도 김희중 대주교님을 특사로 보냈고요. 그 특사 외교가 바티칸과의 외교관계를 크게 발전시킨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교황님과 바티칸의 지원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최종건 : 균형외교가 왜 중요한가요? 균형외교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 균형외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조건 때문에 균형외교가 중요합니다.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많은 외침을 겪었죠. 지금의 남북분단도 외세에 의해 초래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외교는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생존전략입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에서, 또한 근래에 와서도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편중외교 또는 사대외교로 국난을 초래하곤 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균형외교는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중국 편중을 벗어나 포스트 중국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매우 중요하 국정과제였습니다. 한편으로 매우 엄중했던 안보위기 또는 전쟁위기 상황을 평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평화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죠.
균형외교라고 하면 보통 미국과 중국을 놓고 생각하는데,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ASEAN 국가 가운데는 북한과 오랫동안 수교해온 나라가 여럿 있어서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를 제공해 큰 기여를 했죠.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는 남북한 유일하게 함께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신북방국가들도 북한과 전통 우방국들입니다. 러시아는 6자회담 참가국이지요. 몽골도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남북대화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기도 했고, 북미정상회담 장소 제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EU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정부의 균형외교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신남방국가, 신북방국가, EU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죠. 국제기구의 수장이나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거나 세계대회를 유치하려면 경쟁해야 하고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늘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경쟁우위에 서게 되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친구 국가를 많이 확보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니까요.
한편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발전, 화해협력, 평화공존 정책에서 구상했던 것이 한반도가 갖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가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교량국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살려 개도국들과 선진국들을 잇는 가교국가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북방국가들과 신북방정책을, 남쪽으로는 해양을 통해 ASEAN 및 인도와 신남방정책을 펼쳣어요. 그런 외교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교적인 상상력의 확대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기도 해요.
문재인 :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 필요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유예하거나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때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한 것이 있었지요. 그 같은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이후 남북합의의 출발점이 된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전환시키고 또 거기에 북한이 참가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기간만이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대두됐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정세 변동과 무관하게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인식이 한미 양국의 군 쪽에서 강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해야 했어요.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함으로써 얻는 안보상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대전환시키고 거기에 북한이 참가하게 해서, 2017년 1년간 지속됐던 전쟁위기를 불식하고 평화 국면으로 전환해내는 것이 안보 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가치가 크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던 거죠.
결국 한미연합훈련 유예 방침이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유화적인 신년사부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까지 국면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최종건 : 저는 당시 군비통제비서관이어서 훈련을 유예하자는 청와대 목소리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브룩스 당시 한미연합사 사령관도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평창에 온 것은 연합훈련 유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관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의 관점에서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브룩스 사령관을 두고 온건파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더 강경한 군인인데 그런 군인들도 평화 혹은 평화적인 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취임 직후부터 길게 내다보면서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여러 행보를 계속해왔습니다. 취임 직후 한미연합사를 방문한다거나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를 방문하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는 평택미군기지를 방문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현무미사일 발사시험을 참관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우리 역시 상응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공중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헤 안보를 중시함녀서 강한 국방, 강한 한미동맹, 강력한 연합방위 대세를 강조하는 행보를 축적해놓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유예한다는 결단을 크게 저항받지 않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건 ;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통령님의 당시 언어가 어느 보수 대통령보다 강했습니다. 이를테면 2017년 9월 3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수소탄 시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하고요. 그때 대통령님이 NSC 전체회의를 주관하셨는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이다.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선택은 북의 몫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자멸이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9월 15일 북한이 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합니다. 그때도 대통령님은 NSC 전체회의를 주관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받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강조하시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셨습니다.
9월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두 분 정상은 그간 미국이 취한 대북한 압박과 제재 정책 그리고 한미가 8월 7일 강원도 마차진에서 공동으로 미사일을 대응 발사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곧 대화로 나와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신뢰 구축과 연합훈련 유예 발표가 합쳐져서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사람들은 2018년에 시작한 것으로 보지만, 전쟁의 기운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시작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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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4.05.28 · 125.♡.7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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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방해만 안했어도.. 참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