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https://youtu.be/rI6B-gbFKBI }

개인적으론 이것도 이명박,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코레일 임대료 기준은 임대업체 매출액의 17~49%로 정해짐.
2. 사업 마진을 위해 매장 임대료의 최대선은 10%정도(아주 장사가 잘되면 더 줄 수도 있긴 함).
3. 코레일은 수서 SR등의 알짜노선을 민간에 넘긴 이후로 적자가 증가해서 매장 임대료등에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가 설정된 감이 있음. 결국 이것도 이명박의 코레일 민영화 작업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함.
4. 그나마 성심당은 매출액이 쎄기 때문에 최소임대료 기준인 17%를 제시함.
5. 성심당은 그래도 기존 임대료의 4배인 4억은 선넘는다며 나갈 결심.
6. 성심당 나가면 그 어떤 업체가 와도 기존 임대료 수준인 1억도 못받을게 뻔함.
7. 그래도 코레일은 이 17% 기준을 완화하기 힘들다고 봄.
8. 왜냐하면 이걸 담당자나 책임권자가 결재하면 나중에 배임으로 엮일 수 있음
9. 검찰이 이재명 성남FC 후원건이나 성남시 개발에서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엮을 수 있는 돈거래 정황이 안보이자, 이걸 다 배임으로 걸었음.
   
10. 검찰이 공무원들이 돈을 안받아도 어거지로 엮어서 배임으로 걸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절차나 기존 규칙에서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굳이 자기 재량으로 비상식을 해결하기 꺼려할 겁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엮일지 모르니까. 몸 사리는거죠.

이명박과 윤석열이라는 넘 둘 때문에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로 인해 나라 곳곳이 망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경색이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