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불법 사찰" 한명숙 손배소, 법원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5월 29일 PM 12:07 · 수정됨(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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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사찰 피해로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09년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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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래기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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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iverse
24.05.29 · 172.♡.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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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4.05.29 · 218.♡.42.109
국정원 정문에 흑역사 간판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출입하는 사람 모두다 잘 보이도록 아주 크게.
납치 고문 사찰 등등.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이름 써 놓고요. -
까까망꼬망
24.05.29 · 61.♡.86.109
판래기 일가친척 모조리 도륙낸 다음 다 죽고 없으니 이의권 소멸 시키면 되겠네요 - 새
새벽안개1
24.05.29 · 118.♡.190.240
사법부가 뻔뻔하고 야비하면서 불법적인 짓을 서슴치않고 하는것에 치가 떨립니다,
반성조차 안하는 집단들,,, -
이이두박근
24.05.29 · 121.♡.61.83
벌금으로 몇억을 때려놓고는 배상도 못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다 걷어가고
진짜 이나라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 나라가 아니라 판새들이 문제 입니다. -
Bblast
24.05.29 · 112.♡.34.62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범죄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공권력으로 그렇게 한 짓에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 푸
푸른미르
24.05.29 · 14.♡.186.98
국가의 불법에 의한 피해는 소멸시효를 없애야죠
시간이 무죄를 만들어주나요 -
제제이슨본죽
24.05.29 · 106.♡.0.115
이야 진짜 숭악한 인간들이네요. -
무무명
→ 제이슨본죽 24.05.29 · 175.♡.223.49
+1 - 뿌
뿌리깊은나무
24.05.29 · 211.♡.146.163
이런걸 볼 때 마다 드는 생각이 국가의 잘못이나 공위 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든 모든 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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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적 제거 하고
인생 망치게 하는 방법 제시 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