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법원 건물과 검찰청 건물 분리가 사법 개혁의 시작입니다
G
Giovanni (58.♡.159.129)
2024년 5월 29일 PM 02:40 · 수정됨(15:02)
조회 967 공감 0
이번 기회에 법원이나 검찰청 둘 중 하나를 세종으로 이전하든 해야 합니다
학연 지연 기수로 한 몸인 넘 들이 식사마저 너무 쉽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듣기로는 전세계 이런 건물 배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도 지방 분권의 효과는 클 것이고 서초 강남 패권 흔드는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
라 확신하는데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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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24.05.29 · 12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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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H
24.05.29 · 124.♡.51.109
같이 있다보니 지들이 무슨 사법부인줄 아나 봅니다 독립독립거리는거 보면…
법무부 산하 기소청, 5급공무원 기소관이 딱입니다.
굳이 서울 있을 필요도 없죠. 산하기관주제에 대통령 독대할 일 있나요 뭐. -
웰웰빙고기
24.05.29 · 59.♡.231.102
원하는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을 독도로 이전하면 되겠네요 -
Wwera
→ 웰빙고기 24.05.29 · 183.♡.123.54
남아공은 어떠세요 - 웰
웰빙고기
→ wera 24.05.29 · 59.♡.231.102
영토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까지가 마지노선 같네요 -
테테디박
24.05.29 · 203.♡.8.219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법원과 지검/고검들이 다 한데 묶여 있더라구요...
수원지법 / 수원 지,고검 그리고 서울 남부법원 / 남부지검....
맨날 얼굴 보고 사니 우리가 남이가! 하는가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렇게 큰 건물도 필요없고 기소처...로 만들어 그냥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기소업무만 맡도록 해서 그렇게 힘들고 업무가 많아 특활비도 삥땅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038512138_2sImaihw_c402bc520d8dd41f2fe40377e22631da7e2b221b.webp]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고 검새청이 아니라 국회지만....
수사도 안할테니 큰 건물은 딱히 필요없을테고 케비넷은 해체해서 의무적으로 수사기록은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하고 혹시라도 음성적으로 케비넷 꾸리면 그 케비넷에 가두고 공구리쳐서 묻어버리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