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차등지원 방안
화
화니75 (223.♡.24.155)
2024년 5월 29일 PM 04:12 · 수정됨(19:40)
조회 957 공감 0
코로나 시기 전국민 지원때도 유시민 작가가 이런 방법도 있다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냥 일괄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다만 그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세금으로 도로 내고, 면세점 이하의 대상자들은 전액 다받는 셈이 되겠죠.
댓글 (5)
- 아
아이시스
24.05.29 · 211.♡.194.57
소득으로 좀 안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AAwacs
24.05.29 · 118.♡.188.12
좋네요. 이 방법... 행정 소요도 줄이고, 결국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
곰곰팅
24.05.29 · 175.♡.31.91
본문에 적어주신 내용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해왔던 지원방안 입니다. 일괄 지급하고, 세금 부과를 통해 고소득층에게 회수하는 방안..
오늘 얘기나온 차등 지원은,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부에서 반대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제안을 한거구요 -
EEstere
24.05.29 · 121.♡.218.75
이 방법이 맞는거죠. 선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게 다 비용인데... 쓸데없는 지출입니다.
전국민 동일금액 일괄 지급으로 가야해요. -
돈돈쥬앙
24.05.29 · 211.♡.39.9
외국처럼 주고 뺏던가
한국은 생각?이란걸 하는건지 시간 너무 잡아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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