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어그로 하나가 저작권으로 협박을 하네요 ㅋ
문
문나이트 (172.♡.119.93)
2024년 4월 3일 AM 10:52 · 수정됨(12:08)
조회 1,564 공감 0
본인 게시물에 저작권이 있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협박을 하는군요
참고로 게시판의 게시물이 무조건 저작권이 있는게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을 받아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창작물이라는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게 일반 게시물로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저작물(창작물)의 범위는 찾아보지도 않고 저작권법 판례만 어디서 들고와서 협박을 하네요 ㅎㅎ
니가 쓴 글 창작물 아니라고 말은 해줬습니다 ㅎㅎ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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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4.04.03 · 162.♡.90.12
그놈 어즈께 징계버거 처묵했읍니다 ㄷㄷㄷ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4.03 · 172.♡.223.107
그냥 둬요 ㅋㅋㅋ 법을 알지도 못하고 법꾸레기짓 하는 중이니 -
케케이건
24.04.03 · 162.♡.138.32
저작권.. ㅋㅋ 그런건 본인 블로그에나 올려놓고 주장을 하던가요..
지금의 클리앙의 운영진이 기계적인 징계만 하게 되고 회원들이 빈댓글, 박제 등으로 응수하게 된 계기가..
어그로에 대한 징계 가지고 이것들이 법적으로 끌고가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거 같은데..
과정과 결론은 정확히 모르지만.. 뭔가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암튼.. 기존에 분명 어그로 게시글 관련 사례가 클리앙에서 있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
MMoonKnight
→ 케이건 작성자
24.04.03 · 172.♡.118.8
원래 저작권은 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고소 전에 "니가 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어"라고 먼저 알려주죠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인지를 하게 만들고 고소를 하는데
문제는 게시글에 저작권이 있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본인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문학적 요소 등이 들어간" 글이 창작물이 되어서 저작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시 등의 문학작품이 들어간 게시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하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리앙 소송은 저작권 관련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 -
케케이건
→ MoonKnight
24.04.03 · 162.♡.138.33
네.. 클리앙 소송은 저작권 관련된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법적 분쟁이 있었던 건 기억하는데...
아마 징계 관련된 거 였을텐데..
지금 징계에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니까..
어떤 징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거죠
딱히 저작권만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고요.. -
Kkita
24.04.03 · 162.♡.119.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2728294247_kAaH6ENl_327ae1600979bda7a0d1aa83628e22a515aa5c63.JPG]
회원 가입하면서 이용약관에 동의 한거 아닌가요. -
MMoonKnight
→ kita 작성자
24.04.03 · 172.♡.118.9
아... 이런게 있었군요 ㅎㅎㅎ -
준준대표
24.04.03 · 172.♡.210.98
그 분은 아직도 전투력 10% 수준 인가요? 풀파워 보고 싶읍니다. -
ㄷㄷㄷㄷ
24.04.03 · 162.♡.119.35
게시판글에 저작권이 있다는 말은 싸이월드에다 했으면 합니다....ㅠㅠ 내 글 내놔라 이눔덜아~ -
건건더기
24.04.03 · 172.♡.223.36
단순 게시물은 저작물 인정요건에 미달해서 저작권을 걸지 못합니다.
저 정도 얕은 수준이니까 어그로를 끄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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